이재명정부 · 5대 국정목표 · 23개 추진전략

123대 국정과제

정부가 임기 동안 추진하겠다고 정한 과제를 원문대로 옮겼습니다. 과제마다 담긴 주요내용 554개가 지금 어디까지 왔는지 표시합니다. 상태는 이 사이트에 실린 근거가 있을 때만 붙입니다.

국정과제 원문(PDF)

이행 현황

주요내용 554개 기준 · 근거 기준일 2026년 10월 12일

시행 8
추진 중 44
확인 전 502

1.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8/80
2.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13/139
3.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10/109
4. 기본이 튼튼한 사회15/165
5.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6/61

시행: — 법이 시행됐거나 제도가 실제로 시작됐습니다.
추진 중: — 발표·법 통과·협약까지 왔지만 아직 효력이 없거나, 약속의 일부만 이뤄졌습니다.
확인 전: — 안 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사이트가 아직 근거를 잇지 못했습니다.

국정목표 1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추진전략 1 · 국민주권과 민주주의의 확립

추진전략 2 · 정의로운 국민통합의 실현

추진전략 3 · 문제를 해결하는 유능한 정부

국정목표 2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추진전략 1 · AI 3대 강국 도약

추진전략 2 · 기초가 탄탄한 과학기술

추진전략 3 · 혁신으로 도약하는 산업 르네상스

추진전략 4 ·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

추진전략 5 · 성장을 북돋는 금융혁신

국정목표 3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추진전략 1 · 자치분권 기반의 균형성장

추진전략 2 · 활력이 넘치는 민생경제

추진전략 3 · 협력과 상생의 공정경제

추진전략 4 · 희망을 실현하는 농산어촌

국정목표 4

기본이 튼튼한 사회

추진전략 1 · 생명과 안전이 우선인 사회

추진전략 2 · 내 삶을 돌보는 복지

추진전략 3 ·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보건의료

추진전략 4 · 인구위기를 극복하는 대전환

추진전략 5 · 누구나 존중받는 일터

추진전략 6 · 내 삶에 기회를 여는 성평등

추진전략 7 · 각자의 가능성을 키우는 교육

추진전략 8 · 함께 누리는 창의적 문화국가

국정목표 5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

추진전략 1 · 국민에게 신뢰받는 강군

추진전략 2 · 평화 공존과 번영의 한반도

추진전략 3 · 세계로 향하는 실용외교

근거로 확인한 진행 52건

시행국정과제 3 · 수사와 기소 분리를 통한 검찰개혁 완성
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
2026년 10월 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이 출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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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같은 날 출범했다. 중수청은 개청식과 현판 제막식을 열었고, 공소청은 옛 대검찰청 청사에서 비공개 출범식을 열었다.
- 경향신문 『'화려한 출발' 중수청, '무거운 적막' 공소청…출범 첫날 엇갈린 표정』 · 2026-10-02
- 파이낸셜뉴스(뉴스1) 『'중수청 개문발차' 일주일…청장 공백부터 정치적 중립성까지 '과제'』 · 2026-10-09
「검찰청 폐지 이후: 중수청·공소청 출범」에서 자세히
시행국정과제 4 · 경찰의 중립성 확보 및 민주적 통제 강화
경찰국 폐지
행정안전부 경찰국을 없애는 직제 개정령이 2025년 8월 26일 공포·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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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경찰국을 없애는 직제 개정령이 2025년 8월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고 8월 26일 공포·시행됐다. 자치경찰 지원 등 업무는 경찰국 신설 이전의 소관 부서로 옮겼다.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행정안전부) 『'경찰국' 폐지 완료…자치경찰 지원 등 차질 없이 이행』 · 2025-08-25
「123대 국정과제 이행 점검 (2026년 10월)」에서 자세히
시행국정과제 20 ·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AI고속도로 구축
국가AI위원회 역할 강화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는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가 2025년 9월 8일 출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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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는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가 2025년 9월 8일 공식 출범했다.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국가AI전략위원회' 출범…이 대통령 "AI 기술은 국력이자 경제력"』 · 2025-09-08
「123대 국정과제 이행 점검 (2026년 10월)」에서 자세히
시행국정과제 46 · 진짜 성장을 뒷받침하는 생산적 금융 (국민성장펀드 100조원+α 조성)
100조원+α 규모 국민성장펀드 신설
2025년 12월 150조 원 이상 규모로 국민성장펀드가 출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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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2025년 12월 국민성장펀드 출범을 알렸다. 5년간 150조 원 이상 규모로 운용할 예정이고, 직접투자 15조 원·간접투자 35조 원·인프라투융자 50조 원·초저리대출 50조 원으로 나뉜다. 재원은 기금과 민간 자금이 함께 낸다.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금융위원회) 『150조 원 규모 국민성장펀드 출범』 · 2025-12-16
「21대 대선 공약 이행 점검 (2026년 10월)」에서 자세히
시행국정과제 78 · 지금 사는 곳에서 누리는 통합돌봄
본 제도 시행
통합돌봄 본사업이 2026년 3월 27일 전국 229개 시·군·구에서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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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돌봄 본사업이 2026년 3월 27일부터 전국 229개 모든 시·군·구에서 시행됐다. 대상은 노쇠·장애·질병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65세 이상 노인과 중증 장애인이고, 중증 장애인 통합돌봄은 102개 지자체에서 먼저 시행한다.
- 이투데이 『요양병원 아닌 살던 곳에서 돌봄⋯통합돌봄 본사업 시행』 · 2026-03-26
「123대 국정과제 이행 점검 (2026년 10월)」에서 자세히
시행국정과제 82 · 생애주기별 금융 자산·소득 형성
청년미래적금 신설
청년미래적금이 2026년 6월 22일 가입 신청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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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미래적금은 2026년 6월 22일 가입 신청을 시작했다.
- 금융위원회 『청년미래적금, 7.2일 13시 기준 누적 가입 신청자 200만명 넘겨』 · 2026-07-02
「청년미래적금」에서 자세히
시행국정과제 97 · 기회와 권리가 보장되는 성평등 사회
성평등 거버넌스 강화
여성가족부가 2025년 10월 1일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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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여성가족부가 2025년 10월 1일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됐다. 성평등정책실을 새로 두고 노동부에서 넘어온 업무를 맡는 고용평등정책관을 신설했으며, 기준 정원은 277명에서 294명으로 늘었다.
- 데일리안 『여성가족부, 내일(1일)부터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 · 2025-09-30
「123대 국정과제 이행 점검 (2026년 10월)」에서 자세히
시행국정과제 114 · 화해·협력의 남북관계 재정립 및 평화공존 제도화
통일부 조직 정상화 및 역량 강화
2025년 11월 4일 통일부 직제 개편으로 남북회담본부 등이 복원되고 정원이 600명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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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직제 개편이 2025년 11월 4일 시행돼 남북회담본부와 평화협력지구추진단이 복원되고 평화교류실이 신설됐다. 정원은 533명에서 600명으로 늘었다.
- 통일뉴스 『통일부, 직제 개편 4일부터 시행...고위공무원(11명), 과장급(51명) 인사 단행』 · 2025-11-04
- 경향신문 『통일부, 윤석열 정부 때 없앤 '남북회담본부' 부활』 · 2025-10-14
「123대 국정과제 이행 점검 (2026년 10월)」에서 자세히
추진 중국정과제 1 · ‘진짜 대한민국’을 위한 헌법 개정
국민투표법 개정
재외국민 투표·18세 투표권을 담은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2026년 3월 국회를 통과했다. 공포·시행일은 확인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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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투표법 개정안이 2026년 3월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176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했다. 재외투표인명부에 오른 사람도 투표할 수 있게 하고, 투표 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낮추고, 사전·거소·선상투표를 도입했다.
- 경향신문 『[속보]'개헌 선결조건' 국민투표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2026-03-01
「123대 국정과제 이행 점검 (2026년 10월)」에서 자세히
추진 중국정과제 1 · ‘진짜 대한민국’을 위한 헌법 개정
국회 개헌특위 구성 요청
개헌안이 2026년 5월 국회에 상정됐으나 표결이 성립하지 않아 6·3 동시 국민투표는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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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안이 2026년 5월 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해 의결 정족수에 못 미쳐 투표가 성립하지 않았다. 5월 8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6월 3일 개헌 국민투표를 위한 절차가 중단됐다고 선언했다.
- 파이낸셜뉴스(뉴시스) 『6·3 지선 개헌 동시 투표 무산…우원식 "국힘에 강력 유감"』 · 2026-05-08
「123대 국정과제 이행 점검 (2026년 10월)」에서 자세히
추진 중국정과제 2 · 국민의 군대를 위한 민주적·제도적 통제 강화
민주적 통제 강화
개정 계엄법이 2025년 7월 시행돼 계엄 중 국회 출입·회의 방해를 처벌한다. 군인복무기본법 정비는 확인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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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법 개정안이 2025년 7월 3일 국회를 통과해 7월 시행됐다. 계엄 선포 이후 국회의원과 국회 소속 공무원의 국회 출입·회의를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고, 계엄을 선포·변경할 때 국무회의 회의록을 즉시 작성해 국회에 내야 한다.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법제처) 『계엄 선포해도 '국회 출입 방해' 금지…이달 계엄법 개정안 시행』 · 2025-07-15
- 헤럴드경제 『'계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계엄시 군·경 국회 출입 못한다』 · 2025-07-03
「21대 대선 공약 이행 점검 (2026년 10월)」에서 자세히
추진 중국정과제 2 · 국민의 군대를 위한 민주적·제도적 통제 강화
군 정보기관 개편
2026년 6월 국방부가 방첩사 해체와 기능 분산을 발표했다. 새 조직 창설 완료는 확인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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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2026년 6월 10일 국군방첩사령부를 해체한다고 발표했다. 방첩·방산 정보활동과 사이버보안은 새로 만드는 국방방첩본부가, 군내 보안업무는 국방보안지원단이, 안보수사와 계엄 시 합동수사권은 국방부조사본부가 맡고, 동향조사·인사첩보·세평수집 같은 권력형 기능은 폐지한다. 국방부는 7월 말까지 창설을 마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국방부) 『국방부, 국군방첩사령부 해체…방첩·보안·안보수사 기능 분산』 · 2026-06-10
「123대 국정과제 이행 점검 (2026년 10월)」에서 자세히
추진 중국정과제 6 · 국민주권 실현을 위한 사법체계 개혁
인력 증원·처우 개선
대법관 14명→26명 증원법이 통과됐고, 증원은 2028년 3월부터 3년에 걸쳐 한다. 판사 증원·수사인력 처우는 확인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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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증원법은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내용이다. 2028년 3월부터 3년에 걸쳐 매년 4명씩 증원한다.
- 뉴스핌 『[사법 3법 시행] ① 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무엇이 달라지나』 · 2026-03-12
- 네이트 뉴스 『‘대법관 증원법’도 국회 통과…사법개혁 3법 완성』 · 2026-03-01
「사법개혁 3법」에서 자세히
추진 중국정과제 7 · 미디어 공공성 회복과 미디어 주권 향상
방송 공공성·자율성 회복
개정 방송법이 2025년 8월 26일 시행돼 공영방송 이사회·사장 선임 구조와 편성위원회가 바뀌었다. 방심위 심의 제도 개선은 확인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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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바꾼 개정 방송법이 2025년 8월 26일 시행됐다. KBS 이사는 11명에서 15명으로 늘고 추천 주체가 국회 교섭단체·시청자위원회·임직원·학회·변호사 단체로 나뉜다. 사장은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 가운데 이사회가 재적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제청한다. 지상파·종편·보도채널은 사업자 추천 5명과 종사자 대표 추천 5명으로 편성위원회를 둔다.
- 뉴스토마토 『방송법 개정 26일부터 시행…공영방송 지배구조 바뀐다』 · 2025-08-25
「21대 대선 공약 이행 점검 (2026년 10월)」에서 자세히
추진 중국정과제 20 ·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AI고속도로 구축
AI컴퓨팅인프라 확충
엔비디아가 2030년까지 GPU 26만 장 이상을 공급하고 그중 5만 장을 정부가 구입한다고 보도됐다. 실제 도입 수량은 확인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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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0월 31일 경주 APEC 계기 이재명 대통령과 젠슨 황 엔비디아 CEO의 만남 뒤, 엔비디아가 2030년까지 GPU 26만 장 이상을 한국에 공급하기로 했다고 보도됐다. 이 가운데 5만 장은 정부가 구입하고 나머지 20만 장은 민간 기업이 쓴다.
- 전자신문 『[APEC 2025] 韓·엔비디아 AI 동맹...GPU 26만장 확보, 피지컬 AI 가속』 · 2025-10-31
「21대 대선 공약 이행 점검 (2026년 10월)」에서 자세히
추진 중국정과제 21 · 세계에서 AI를 가장 잘 쓰는 나라 구현
독자 AI모델 개발 지원
2025년 12월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정예팀 5곳의 1차 결과가 공개됐다. 개발은 단계평가를 거치며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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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5년 12월 30일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 1차 발표회를 열고 결과를 공개했다. 정예팀은 네이버클라우드·업스테이지·SKT·NC AI·LG AI연구원 5곳이다.
- 데일리안 『과기정통부,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5개 정예팀' 1차 선정』 · 2025-12-30
「123대 국정과제 이행 점검 (2026년 10월)」에서 자세히
추진 중국정과제 26 · 과학기술 5대강국 실현을 위한 시스템 혁신
R&D 투자시스템 혁신
2026년 정부 R&D 예산이 35조 5,000억 원(19.9% 증가)으로 확정됐다. 총지출 대비 5% 도달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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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2025년 12월 2일 본회의에서 2026년도 정부 R&D 예산을 35조 5,000억 원으로 확정했다. 2025년 29조 6,000억 원보다 5조 9,000억 원(19.9%) 늘었다.
- 헬로디디 『내년 정부 R&D 예산 35조5천억원 확정···과기정통부 23조7천억원』 · 2025-12-03
「123대 국정과제 이행 점검 (2026년 10월)」에서 자세히
추진 중국정과제 37 · 통상으로 지키는 국익, 흔들림 없는 경제안보
주요국 협력
2025년 10월 한미 관세 합의로 상호관세가 25%에서 15%로 낮아졌다. 중국·일본·EU와의 협력은 이 근거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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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합의로 상호관세는 25%에서 15%로, 자동차·부품 관세는 15%로 낮아졌다. 쌀과 쇠고기 시장은 추가로 열지 않았다.
- 뉴시스 『한미 관세협상 합의…연 상한 200억달러』 · 2025-10-29
「한미 관세 합의와 대미투자 3,500억 달러」에서 자세히
추진 중국정과제 37 · 통상으로 지키는 국익, 흔들림 없는 경제안보
글로벌 사우스 진출
2026년 9월 서울에서 중앙아시아 5개국 정상이 처음 다자 형식으로 모여 협정·양해각서 74건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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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14~16일 서울에서 열린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에 우즈베키스탄·카자흐스탄·투르크메니스탄·타지키스탄·키르기스스탄 정상이 참석했다. 중앙아시아 5개국 정상이 다자 형식으로 한자리에 모인 것은 처음이다. 총 74건의 협정·양해각서가 체결됐다.
- 아주경제 『핵심광물부터 가스전·플랜트까지…5개국 ‘맞춤형 경제외교’ 빛났다』 · 2026-09-16
「핵심광물 공급망 외교」에서 자세히
추진 중국정과제 38 · 경제성장 대동맥, 에너지고속도로의 구축
에너지고속도로 신속 구축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이 2025년 9월 시행되고 송전·변전 사업 99개가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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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이 2025년 9월 26일 시행됐고, 10월 1일 첫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위원회가 송전선로·변전소 사업 99개를 지정했다. 정부는 2030년대 서해안, 2040년대 U자형 에너지고속도로 구축을 목표로 밝혔다.
- 전자신문 『'에너지고속도로' 본격화…金총리 "첨단산업·재생e 연계 송전선로 구축"』 · 2025-10-01
「21대 대선 공약 이행 점검 (2026년 10월)」에서 자세히
추진 중국정과제 40 · 지속가능 미래를 위한 탄소중립 실현
2030 감축목표 달성
2026~2030년 배출권 할당계획이 확정돼 발전 부문 유상할당을 2030년 50%까지 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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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25년 11월 11일 국무회의에서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18년 순배출량 대비 53~61% 감축으로 확정했다. 같은 날 제4차 계획기간(2026~2030) 배출권 할당계획도 의결해, 발전 부문 유상할당 비율을 2030년 50%까지 단계적으로 올리기로 했다.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기후에너지환경부) 『정부, '2035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확정…기존 대비 53~61%↓』 · 2025-11-11
「21대 대선 공약 이행 점검 (2026년 10월)」에서 자세히
추진 중국정과제 40 · 지속가능 미래를 위한 탄소중립 실현
2035 이후 로드맵 수립
2035년 감축목표(2018년 대비 53~61%)가 2025년 11월 확정됐다. 장기 감축 로드맵은 확인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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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25년 11월 11일 국무회의에서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18년 순배출량 대비 53~61% 감축으로 확정했다. 같은 날 제4차 계획기간(2026~2030) 배출권 할당계획도 의결해, 발전 부문 유상할당 비율을 2030년 50%까지 단계적으로 올리기로 했다.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기후에너지환경부) 『정부, '2035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확정…기존 대비 53~61%↓』 · 2025-11-11
「21대 대선 공약 이행 점검 (2026년 10월)」에서 자세히
추진 중국정과제 47 · 코리아 프리미엄을 향한 자본시장 혁신
주주가치 제고
2025년 7월 상법 개정으로 이사가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추가 입법은 이 근거에 없다.
근거 보기
2025년 7월 22일 법률 제20991호로 상법이 개정되어, 이사가 직무를 수행할 때 회사뿐 아니라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되었다.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상법 — 전체 제정·개정이유 (법률 제20991호·제21448호)』
「주식시장 개선」에서 자세히
추진 중국정과제 47 · 코리아 프리미엄을 향한 자본시장 혁신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2025년 7월 주가조작 합동대응단이 가동되고 '원스트라이크 아웃'(계좌 지급정지, 부당이득 2배 과징금)이 발표됐다. 제도화 완료는 확인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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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는 2025년 7월 9일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을 가동하고 불공정거래에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불법이익이 남은 계좌는 지급정지로 동결하고 최대 부당이득 2배의 과징금을 부과하며, 상장폐지 요건을 강화한 거래소 상장규정 개정은 7월 10일 시행했다.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금융위원회) 『금융당국,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가동…불공정거래 '원스트라이크 아웃'』 · 2025-07-09
「123대 국정과제 이행 점검 (2026년 10월)」에서 자세히
추진 중국정과제 47 · 코리아 프리미엄을 향한 자본시장 혁신
주식시장 수요기반 확충
2026년 3월 시장접근성 제고를 포함한 자본시장 체질개선 방안이 발표됐다. MSCI 편입 로드맵은 확인하지 못했다.
근거 보기
2026년 3월 18일 금융위원회가 신뢰·주주보호·혁신·시장접근성 제고의 4대 정책방향을 담은 자본시장 체질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 금융위원회 『위기에 강한, 국민이 믿는 자본시장 — 자본시장 체질개선을 일관되게 추진합니다』 · 2026-03-18
「주식시장 개선」에서 자세히
추진 중국정과제 50 · 행정수도 세종 완성
국가중추시설 이전
대통령 세종집무실은 2027년 8월 착공, 2029년 8월 입주를 목표로 설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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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세종집무실은 2027년 8월 착공, 2029년 8월 입주를 목표로 설계와 부지 조성 절차가 추진 중이다. 국회 세종의사당은 국회사무처가 2026년 1월 마스터플랜 공모를 실시해 5월 당선작을 선정했다.
- 한국경제 『李정부, 행정수도 세종 본궤도…대통령 집무실·국회의사당 속도낸다』 · 2026-05-27
「21대 대선 공약 이행 점검 (2026년 10월)」에서 자세히
추진 중국정과제 53 · 지방재정 확충으로 자치재정권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국가의 발행 지원을 의무화한 법이 2025년 8월 국회를 통과했다. 시행일과 발행 규모는 확인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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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이 2025년 8월 4일 국회를 통과했다.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운영할 때 국가와 지자체가 의무적으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했고, 인구감소지역에 보조금을 더 줄 근거도 만들었다. 발행 자체를 의무로 정한 것은 아니다.
- 경향신문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국가지원 의무화···상품권법 개정안 국회 통과』 · 2025-08-04
「21대 대선 공약 이행 점검 (2026년 10월)」에서 자세히
추진 중국정과제 56 · 북극항로 시대를 주도하는 K-해양강국 건설
해양수도 완성
해양수산부가 부산 이전을 마쳤다. 해운선사 유치는 확인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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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출범 후 해양수산부는 부산 이전을 완료하고 북극항로추진본부를 새로 출범시켰다.
- 해양수산부 『북극항로 시대로의 대도약, 민생경제 활력, 대한민국 균형성장 실현 — 「2026년도 해양수산부 업무계획」 보고』 · 2025-12-23
「북극항로」에서 자세히
추진 중국정과제 56 · 북극항로 시대를 주도하는 K-해양강국 건설
북극항로 개척
2026년 8~10월 국내 컨테이너선이 수출 화물을 싣고 부산~유럽 북극항로 왕복 시범운항을 마쳤다. 상업 운항은 준비 단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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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2026년도 업무계획에서 하반기에 국내 민간 선사의 컨테이너선으로 부산~로테르담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내 컨테이너선 팬스타 아크로호(2,758TEU급)는 실제 수출 컨테이너 화물을 싣고 2026년 8월 22일 21시경 부산신항을 출항해 북동항로를 거쳐 20일 5시간 만에 영국 펠릭스토우에 도착했고, 9월 13일 로테르담에 입항했다. 부산 출항 22일 만이다.
「북극항로」에서 자세히
추진 중국정과제 59 · 서민·취약계층을 위한 포용금융 강화
채무부담 경감
새도약기금이 2026년 10월까지 장기 연체채권 3조 8,551억 원을 소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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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2일 기준으로 기금은 1~6차에 걸쳐 장기 연체채권 11조 7,000억 원(95만 7,000명)을 사들였고, 그중 4차까지 3조 8,551억 원(45만 2,000명)을 소각했다. 채무자별 평균 소각액은 4차 기준 871만 원이고, 4차 소각 차주의 약 90.7%가 50대 이상, 채권의 88.6%가 10년 이상 연체였다.
- 쿠키뉴스 『새도약기금 1.6조 추가 소각…누적 수혜자 45만명』 · 2026-10-02
「새도약기금 (장기 연체채권 소각)」에서 자세히
추진 중국정과제 60 · 국민 생활비 부담 경감
대중교통비 절감
기준금액을 넘게 쓴 교통비를 돌려주는 모두의카드 일반형·플러스형이 운영 중이다. 무제한 정액패스와 같은지는 근거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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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형·플러스형은 기준금액을 넘게 쓴 만큼을 돌려주는 방식이다. 청년 기준금액은 지역에 따라 다르다(수도권 5.5~9만 원, 일반 지방권 5~8.5만 원 등).
- 국토교통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청년'을 위한 모두의 카드』 · 2026-02-02
「모두의카드」에서 자세히
추진 중국정과제 60 · 국민 생활비 부담 경감
주거비 부담 경감
청년 월세 지원이 2026년에도 이어져 신규 6만 명을 모집한다. 월세 세액공제 확대는 확인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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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신규 수혜자는 전국 6만 명을 모집할 예정이며, 지역마다 선정 인원이 다르다.
- 복지로 『2026년 청년월세 지원 신청 안내』 · 2026-03-20
「청년월세 지원」에서 자세히
추진 중국정과제 61 · 다시 일어서는 소상공인, 활기 도는 골목상권
금융비용 절감
새도약기금이 장기 연체채권 11조 7,000억 원을 사들여 일부를 소각했다. 분할상환·금리감면 확대는 확인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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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2일 기준으로 기금은 1~6차에 걸쳐 장기 연체채권 11조 7,000억 원(95만 7,000명)을 사들였고, 그중 4차까지 3조 8,551억 원(45만 2,000명)을 소각했다. 채무자별 평균 소각액은 4차 기준 871만 원이고, 4차 소각 차주의 약 90.7%가 50대 이상, 채권의 88.6%가 10년 이상 연체였다.
- 쿠키뉴스 『새도약기금 1.6조 추가 소각…누적 수혜자 45만명』 · 2026-10-02
「새도약기금 (장기 연체채권 소각)」에서 자세히
추진 중국정과제 69 ·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농정 대전환
소득안전망 강화
농산물 가격안정제를 담은 농안법 개정안이 2025년 8월 국회를 통과했다. 공익직불 확대는 확인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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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관리법·농안법 개정안이 2025년 8월 4일 국회를 통과했다. 쌀이 과잉 생산되면 생산자단체가 참여하는 양곡수급관리위원회가 대책을 심의하고 정부가 이를 의무적으로 추진하며, 농산물 평균가격이 기준가격보다 낮으면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는 제도를 새로 둔다. 농식품부는 두 법이 2026년 8월 시행된다고 밝혔다.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농림축산식품부) 『'양곡법·농안법' 개정안 국회 통과…농산물 수급조절 선제적 강화』 · 2025-08-04
「21대 대선 공약 이행 점검 (2026년 10월)」에서 자세히
추진 중국정과제 71 · 어촌·연안 경제 활성화를 위한 수산·해양산업 혁신
해상풍력 등 추진
해상풍력특별법이 2026년 3월 26일 시행됐다. 계획입지(예비지구) 지정은 연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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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풍력특별법이 2026년 3월 26일 시행됐다. 정부가 적합 입지를 먼저 발굴하는 계획입지 방식으로 바뀌고, 국무총리 소속 해상풍력발전위원회가 예비지구·발전지구 지정을 심의·의결한다. 정부는 연내 1차 예비지구 후보지를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기후에너지환경부) 『해상풍력 개발, 국가 주도 '계획입지'로 전환…이달 26일 시행』 · 2026-03-17
「123대 국정과제 이행 점검 (2026년 10월)」에서 자세히
추진 중국정과제 77 · 기본적 삶을 위한 안전망 강화
상병수당 확대
정부가 상병수당을 2027년 하반기 전국 본사업으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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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으로 운영해 온 상병수당을 2027년 하반기부터 전국 단위 본사업으로 바꾸고 지급 대상을 전 국민으로 넓히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2026년 7월 밝혔다. 시범사업은 2026년 5월 말까지 1만 4,141명에게 203억 6,700만 원을 지급했다. — 보건복지부의 주장
- 아시아경제 『아프면 쉬고 돈 받는다…'상병수당' 내년 하반기 전국 확대 추진』 · 2026-07-12
「21대 대선 공약 이행 점검 (2026년 10월)」에서 자세히
추진 중국정과제 79 · 장애인 삶의 질 향상과 기본적 권리 보장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 실시
정부가 주간활동서비스 대상을 2027년 2만 명, 2030년 3만 명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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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2026년 9월 10일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대상을 현재 1만 5,000명에서 2027년 2만 명, 2030년 3만 명으로 단계적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2027년 범부처 발달장애인 예산은 약 2조 8,000억 원으로 정부안에 반영됐다. — 보건복지부의 주장
- 한국NGO신문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책임 강화…내년 예산 2조8천억원·주간활동 2030년 3만명 확대』 · 2026-09-10
「123대 국정과제 이행 점검 (2026년 10월)」에서 자세히
추진 중국정과제 84 · 지역격차 해소, 필수의료 확충, 공공의료 강화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 양성
지역의사법이 2025년 12월 공포됐다. 공공의료 사관학교·의대 신설은 확인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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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2025년 12월 2일 국회를 통과해 12월 23일 공포됐다. 의대 신입생 일부를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뽑아 졸업 후 10년간 특정 지역에서 의무복무하게 하는 복무형과, 전문의가 5~10년 지역 근무를 계약하는 계약형을 둔다. 공포 후 2개월이 지나 시행된다.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보건복지부) 『'지역의사제' 법률안 국회 통과…의료 불균형 해소 기대』 · 2025-12-03
- 의협신문 『대통령 '지역의사제·비대면진료·김진주법' 공포…시행일 '확정'』 · 2025-12-23
「21대 대선 공약 이행 점검 (2026년 10월)」에서 자세히
추진 중국정과제 85 · 일차의료 기반의 건강·돌봄으로 국민 건강 증진
비대면진료 확대
비대면진료 제도화 의료법이 2025년 12월 23일 공포됐고 1년 뒤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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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한 의료법 개정법이 2025년 12월 23일 공포됐다.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 의협신문 『대통령 '지역의사제·비대면진료·김진주법' 공포…시행일 '확정'』 · 2025-12-23
「21대 대선 공약 이행 점검 (2026년 10월)」에서 자세히
추진 중국정과제 86 ·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
간병 부담 완화
정부가 2027년 상반기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시범사업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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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2026년 7월 28일 토론회에서 의료중심 요양병원 500곳 안팎의 간병비 본인부담률을 100%에서 30% 안팎으로 낮추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2027년 상반기 요양병원 간병 급여화 시범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의 주장
- 경향신문 『내년부터 요양병원 간병비 건보 적용…환자 부담 30%로 준다』 · 2026-07-28
「21대 대선 공약 이행 점검 (2026년 10월)」에서 자세히
추진 중국정과제 87 · 아이 키우기 좋은 출산·육아 환경 조성
양육지원 강화
아동수당이 2026년 만 9세 미만으로 올랐고 해마다 한 살씩 늘어 2030년 13세 미만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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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연령은 2026년 만 9세 미만(기존 8세 미만)으로 올랐고, 매년 한 살씩 늘어 2027년 10세 미만, 2028년 11세 미만, 2029년 12세 미만, 2030년 13세 미만이 된다. 2026년 현재 만 9세 이상은 받지 못한다.
- 보건복지부 · 정책브리핑 『아동수당 9세 미만으로 확대…1~3월분 소급해 24일 지급』 · 2026-04-24
- 여성신문 『오늘부터 아동수당 지급 9세 미만으로 확대...43만명 혜택』 · 2026-04-24
「아동수당 연령 확대 (2026~2030)」에서 자세히
추진 중국정과제 89 · 청년의 정책 참여 확대와 기본생활 지원으로 함께 만드는 미래
청년 주거 안정 강화
청년 월세 지원이 2026년에도 이어져 신규 6만 명을 모집한다. 특화공공임대·기숙사형 주택은 확인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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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신규 수혜자는 전국 6만 명을 모집할 예정이며, 지역마다 선정 인원이 다르다.
- 복지로 『2026년 청년월세 지원 신청 안내』 · 2026-03-20
「청년월세 지원」에서 자세히
추진 중국정과제 89 · 청년의 정책 참여 확대와 기본생활 지원으로 함께 만드는 미래
자산형성 지원 강화
청년미래적금이 2026년 6월 가입 신청을 시작했다. 재무상담·중소기업 근속 인센티브는 확인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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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미래적금은 2026년 6월 22일 가입 신청을 시작했다.
- 금융위원회 『청년미래적금, 7.2일 13시 기준 누적 가입 신청자 200만명 넘겨』 · 2026-07-02
「청년미래적금」에서 자세히
추진 중국정과제 93 · 차별과 배제 없는 일터
비정규직 권리보장 확대
개정 노동조합법 2·3조가 2026년 3월 10일 시행됐다. 노동자 추정·파견수수료 상한·공무직위원회법은 확인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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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2025년 8월 24일 국회를 통과해 9월 9일 공포됐고,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2026년 3월 10일부터 시행됐다. 사용자성 확대, 노동쟁의 범위 확대, 손해배상 책임비율 제한이 주요 내용이다.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고용노동부) 『'개정 노동조합법 2·3조' 국무회의 의결…내년 3월 10일 시행』 · 2025-09-09
「21대 대선 공약 이행 점검 (2026년 10월)」에서 자세히
추진 중국정과제 94 · 노동존중 실현과 노동기본권 보장
노동존중문화 확산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바꾸는 법이 2025년 10월 국회를 통과했다. 교사·공무원 노동기본권은 확인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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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바꾸는 법률이 2025년 10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26년부터 적용된다.
- 한국경제 『'근로자의 날' 이름 바뀐다…내년부터 5월 1일은 '노동절'』 · 2025-10-26
「123대 국정과제 이행 점검 (2026년 10월)」에서 자세히
추진 중국정과제 95 · 일, 가정, 삶이 공존하는 행복한 일터
노동시간 단축
2026년 1월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이 발표됐다. 포괄임금제 금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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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2026년 1월 14일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2030년까지 실노동시간을 OECD 평균 수준인 연 1,700시간대로 줄이는 것이 목표다. 주 4.5일제를 도입하는 기업에는 근로자 1인당 최대 720만 원을 지원하고, 노동시간 단축 관련 예산으로 9,363억 원이 편성됐다.
- 더팩트 『'4.5일제' 도입 시 1인당 최대 720만원…노동시간 단축 예산 9363억 편성』 · 2026-01-14
- 헤럴드경제 『'주 4.5일제' 현실화에 진짜 속도?…"실노동시간, 2030년 1천739시간 전망"』 · 2026-05-05
「21대 대선 공약 이행 점검 (2026년 10월)」에서 자세히
추진 중국정과제 96 · 통합과 성장의 혁신적 일자리정책
고용안전망 확대
구직촉진수당 기본 월액이 2026년 1월 5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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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촉진수당 기본 월액은 2026년 1월 1일부터 5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올랐다.
-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활동지원금 확대』
「국민취업지원제도」에서 자세히
추진 중국정과제 110 · 한미동맹 기반 전방위적 억제능력을 바탕으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전작권 전환
2025년 11월 SCM에서 2026년 미래연합사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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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서 양국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로드맵을 발전시키고 2026년 미래연합사의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추진하기로 했다.
- 뉴시스 『한미 SCM 공동성명 발표…내년 전작권 전환 2단계 '완전운용능력' 검증 추진』 · 2025-11-14
「123대 국정과제 이행 점검 (2026년 10월)」에서 자세히
추진 중국정과제 119 · 국익 중심 실용외교로 주변 4국 관계 증진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 구축
2025년 8월 방일과 9월 부산 정상회담으로 셔틀외교가 재개됐다. 분야별 협력의 진행은 이 근거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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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9월 30일 부산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정상회담을 했다. 두 정상은 8월 이 대통령의 방일에 이어 한 달 만에 이시바 총리가 방한하면서 셔틀외교가 완성된 것을 환영했다.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부산서 한일 정상회담…양국 간 셔틀외교 완성 환영』 · 2025-09-30
「123대 국정과제 이행 점검 (2026년 10월)」에서 자세히
추진 중국정과제 119 · 국익 중심 실용외교로 주변 4국 관계 증진
한중관계를 명실상부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발전
2025년 11월 경주 한중 정상회담에서 70조 원 통화스왑과 경제협력 공동계획 MOU를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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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1일 경주에서 한중 정상회담이 열렸다. 양 정상은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성숙한 발전을 추진하기로 했고, 5년 만기 70조 원 규모의 원-위안 통화스왑 계약과 경제협력 공동계획(2026~30) MOU 등을 체결했다.
- 외교부 『한·중 정상회담 (2025년 정상 외교활동)』 · 2025-11-01
「123대 국정과제 이행 점검 (2026년 10월)」에서 자세히
추진 중국정과제 120 · 국제사회 공헌과 참여로 G7+ 외교 강국 실현
외교다변화
2026년 9월 첫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가 서울에서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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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14~16일 서울에서 열린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에 우즈베키스탄·카자흐스탄·투르크메니스탄·타지키스탄·키르기스스탄 정상이 참석했다. 중앙아시아 5개국 정상이 다자 형식으로 한자리에 모인 것은 처음이다. 총 74건의 협정·양해각서가 체결됐다.
- 아주경제 『핵심광물부터 가스전·플랜트까지…5개국 ‘맞춤형 경제외교’ 빛났다』 · 2026-09-16
「핵심광물 공급망 외교」에서 자세히
추진 중국정과제 121 · 경제 안보·통상 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외교 역량 강화
다자경제 협의체 의장국 수임을 통한 글로벌 경제외교 선도
2025년 경주 APEC에서 경주선언이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2028년 G20 의장국은 앞으로의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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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APEC 정상회의가 경주에서 열렸고, 11월 1일 폐막일에 정상들이 '경주선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한국, 실용적 중견국 리더십 발휘"…외신이 본 '경주 APEC'』 · 2025-11-03
「21대 대선 공약 이행 점검 (2026년 10월)」에서 자세히

출처: 대한민국 정부 『이재명정부 123대 국정과제』. 과제 문장은 원문 그대로이며, PDF 자간 때문에 낱말 가운데 끼어든 공백만 지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