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공감하는 호혜적 남북교류협력 추진

과제목표

• · 호혜적·안정적 남북교류협력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추진체계 정비
• · 사회문화, 인도협력, 기후대응 등 다방면에서 남북교류협력 활성화

주요내용

1. 확인 전

   남북교류협력 추진체계 정비 민관 남북교류 거버넌스를 재건·강화하고, 민간교류의 제도적·물적 지원체계를 개선

   • 남북교류 관련 민-관 협업체계, 중앙정부-지방정부간 네트워크를 제도화·활성화하고, (사)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의 역할 강화 및 기능 확대
   • 민간 주도의 남북교류를 지원하는 방향에서 ▲ 교류협력법 ▲ 협력기금법 등 관련 법·제도를 개선하고, 「남북교류협력시스템」의 이용자 편의성 제고
2. 확인 전

   종교·문화·체육 등 다양한 민간교류 지원 교류단체·지자체 등과의 협력 하에 주요 국제행사 등 계기를 활용하여 민간교류 재개

   • 체육·종교 등 국제대회와 남북 합동공연 및 전시회 등 문화예술 분야를 접목, 다층적·융합적 교류협력으로 발전
   • 겨레말큰사전 편찬·개성만월대 공동조사 등 기존 중단사업을 재개하 고, 민족문화유산 보존·활용 관련 유네스코 협력 확대
3. 확인 전

   기후 공동대응과 인도적 상황 개선을 위한 협력 추진 인도적 협력은 정치·군사적 고려 없이 일관되게 추진, 남북간 인도적 협력 통로 복원

   • 민간·국제기구 협업하 영양·백신, 보건, 물·위생, 농축산 등 지원
   • 감염병 및 산림협력 등 기존 합의사항부터 협의 재개, 국경을 초월하여 발생하는 위기에 대한 남북·다자 공동대응 방안 모색

기대효과

• · 민간이 주도적·안정적으로 남북교류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 조성
• · 다방면의 남북교류 재개, 남북간 화해 협력을 증진하고 동질성을 회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