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와 기소 분리를 통한 검찰개혁 완성

과제목표

• · 수사·기소 분리 및 법무부 탈검찰화를 통한 검찰개혁 완성
• · 공수처의 역량 강화

주요내용

1. 시행

   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중수청 신설

   • 법무부에 공소제기·유지 업무를 전담하는 공소청을 신설하고, 종전 검찰청의 중대범죄 수사는 행안부 소속으로 신설하는 중수청이 전담
   • 공소청과 중수청 등 관계 기관의 상호 파견·겸직 등을 법률로 금지하여 인적 교류를 통한 유착 가능성 원천 차단

   2026년 10월 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이 출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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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같은 날 출범했다. 중수청은 개청식과 현판 제막식을 열었고, 공소청은 옛 대검찰청 청사에서 비공개 출범식을 열었다.

   • 경향신문 『'화려한 출발' 중수청, '무거운 적막' 공소청…출범 첫날 엇갈린 표정』 · 2026-10-02
   • 파이낸셜뉴스(뉴스1) 『'중수청 개문발차' 일주일…청장 공백부터 정치적 중립성까지 '과제'』 · 2026-10-09

   「검찰청 폐지 이후: 중수청·공소청 출범」에서 자세히 →
2. 확인 전

   법무부 불가역적 탈검찰화 법무부 내 보직 검사 및 국내·외 기관 파견 검사 인원을 검사 정원에서 감축하고, 필요 인원만큼 특정직인 ‘법무부 법무관’을 임용하여 대체

   • 검사가 법무부 주요 실·국장 등을 겸직할 수 없도록 근거 법령 개정
3. 확인 전

   공수처 역량 강화 공수처가 권력기관 견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공수처 검사 및 수사관 인력을 보강하고, 그 임기를 연장하여 역량 강화

   • 공수처법 개정을 통해 공수처 수사절차에 관한 기존 입법 흠결 보완

기대효과

• · 수사·기소 권한 남용 방지, 국가의 중대범죄 대응력 강화
• · 법무부의 지휘·감독 권한 실질화, 전문적인 법무행정 역량 축적·발전
• · 고위공직자 범죄에 엄정 대응, 공수처에 대한 국민 신뢰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