든든한 노후 보장을 위한 연금제도 개선

과제목표

• · 개선된 다층 연금체계 구축으로 모든 세대에게 노후소득 보장
• · 국민연금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확보로 국민 신뢰 제고

주요내용

1. 확인 전

   청년·저소득층 지원 확대 국민연금 최초 가입 시 첫 보험료 지원, 특수형태근로 노동자 등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 확대

   • 군 크레딧(연금가입기간 추가 인정)은 12개월 → 복무기간 전체로 확대하고, 출산 크레딧 수급자는 연금수급 시가 아닌 출산 시에 인정
2. 확인 전

   불합리한 제도개선 일하는 경우 국민연금이 감액되는 소득기준 상향

   • 국회 연금특위 논의를 통해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자인 경우 20%씩 감액하는 제도를 단계적으로 축소, 저소득 어르신들의 노후 소득보장 강화
3. 확인 전

   다층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 국민·기초·퇴직·주택연금 등 다층 연금체계 확립, 국회 연금특위 추가 개혁과제 논의 지원

   • ※ (퇴직연금) 퇴직연금 의무화 단계적 추진,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가입대상 사업장·종사자 확대 (주택연금) 연금수령액 산정방식 개선, 가입률 제고 등 제도개선방안 검토
4. 확인 전

   국가책임 강화·기금운용 개선 국민연금에 대한 국가재정 역할 강화, 수익률 제고 및 기금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추진

기대효과

• · 청년의 국민연금 실질 가입기간 확대 및 사각지대 축소
• · 국민연금기금 수익률 제고(4.5 → 5.5%) 등을 통해 지속가능성 개선
• · 저소득 노인의 국민ㆍ기초연금 수령액을 합리적으로 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