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운용의 투명성·책임성 강화

과제목표

• · Top-Down 예산제도는 부처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확보되도록 운영하고,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실효성 제고 및 국회의 재정통제 기능 강화
• · 정부 예산안 관련 국회에 충분한 정보 제공, 규정 명확화 등을 통해 국회 심의권 강화
• · 성과평가의 예산 환류 강화 및 재정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 제고

주요내용

1. 확인 전

   재정운용 자율성·책임성 확보 예산편성 과정에서 부처의 자율성 확대 및 지출한도 미준수 페널티 강화 등 Top-Down 예산제도 실질화

   • 국가재정전략회의를 국가재원배분회의로 전환해 재정투자방향을 결정
   •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방향을 구체화하여 국회 보고
   • 계획과 실적 차이, 재정의 경기대응 및 성장 기여도 등에 대한 충실한 분석을 통해 평가·분석보고서 내실화
2. 확인 전

   예산안 국회심의 강화 정부 증액 동의가 필요한 헌법상 ‘각항’의 의미 명확화, 원활한 국회 심사와 집행 투명성 제고를 위해 예비비 사용내역 국회보고 강화

   • 신규 대규모 조세특례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요건 구체화
   • 세수오차가 일정규모 이상일 것이 확실시되는 경우를 추경사유에 추가
3. 확인 전

   재정집행 투명성 제고 회계·기금간 자금 전·출입 요건 구체화 및 실적 국회 보고, 고액·대규모 국유재산 매각·교환시 정부심의 강화 및 국회 사전보고

4. 확인 전

   성과평가 강화·재정이해도 증진 다수 부처에서 운영중인 재정사업평가 체계를 정비하여 평가결과와 예산 연계 강화

   • 재정교육 강화, 온라인 재정박물관 구축 등을 통한 대국민 재정이해도 증진
5. 확인 전

   지방 행정·재정 운용의 효율성 향상 지방자치·교육자치의 행정·재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 마련

기대효과

• · 재정운용 전반을 혁신해 국민이 낸 세금으로 더 나은 공공 서비스 제공
• · 국민의 눈높이에서 재정 운용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 알권리 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