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방산육성 및 획득체계 혁신을 통한 방산 4대강국 진입

과제목표

• · 방산수출기업과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집중적 지원으로 방산 4대 강국 도약
• · AI 등 첨단전력 획득체계 혁신 및 방산 소재·부품 공급망 안정화

주요내용

1. 확인 전

   방산수출 방산수출에 대해 재정·금융·세제 지원, 산업협력 등 패키지 지원을 대폭 강화하고 방산수출 컨트롤타워 구축을 통해 범정부적 총력지원 실시

2. 확인 전

   중소·벤처기업 육성 기업의 성장단계별(진입·성장·확장·고도화) 집중 지원 및 방산 소부장 전방위(All-Round) 지원, 민간 기술이전 등을 통한 ‘글로벌 슈퍼-乙’ 양성

   • ※ (진입) 국방벤처 인큐베이팅 사업, (성장) 방산혁신기업100 사업, (확장) 글로벌 공급망 진입을 위한 GVC30 사업, (고도화) 선도연구기관 및 한국형 빅테크 육성
3. 확인 전

   획득체계 혁신 방위사업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무기도입·R&D 체계 혁신을 통해 군사력 건설의 효율성과 방위산업 경쟁력 제고

4. 확인 전

   첨단기술 산업기반 구축 AI, 항공엔진, 반도체, 우주, 드론·로봇 등 첨단전략분야 R&D 및 인프라 투자를 확대하여 한국형 빅테크 기업 육성

   • ※ (가칭)「국방첨단전략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통해 첨단 방산분야 제품 표준·인증, 방산혁신전문기업 육성, 전반적 산업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 입법
5. 확인 전

   공급망 안정화 우리 군이 운용 중인 100대 무기체계 소재·부품에 대한 공급망 지도를 데이터베이스화하고, 국제협력, 소재·부품 국산화, 비축 등을 통해 공급망 안정성 및 자립도 강화

기대효과

• · 방산 수출기업과 중소·벤처기업 집중 지원을 통해 국가 안보에 기여함과 동시에 방위산업을 국가경제의 주력으로 육성
• · 첨단기술 및 첨단산업 기반을 확대하여 지속가능한 방위산업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미래전장환경에 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