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안전과 보편적 삶의 질 제고를 위한 ‘AI 기본사회’ 실현

과제목표

• · AI 기술로 모든 국민의 기본권이 적극적으로 보장받는 ‘AI 기본사회’ 구현
• · 국제협력을 통한 ‘AI 기본사회’ 공동 실현을 위해 ‘글로벌 AI 이니셔티브’ 추진
• · AI 안전·신뢰 확보를 통해 국민이 AI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기반 마련

주요내용

1. 확인 전

   AI 기본사회 구현 AI 기술로 의료, 교육, 금융 등 사회 전반에서 모든 국민의 기본적 삶과 안전이 보장받는 ‘AI 기본사회’ 실현 추진

   • 사회적 파급력, 실현 가능성 등을 종합 고려, AI를 활용하여 사회시스템 전반의 개혁을 주도할 수 있는 프로젝트 과제 선정
2. 확인 전

   글로벌 AI 이니셔티브 AI 기본사회 공동 실현을 위해 다수 국가가 참여하는 ‘글로벌 AI 컨소시엄’ 구성

   • 다수 국가 참여 글로벌 AI공동기금 조성 및 아태지역 인재와 기업을 끌어들이는 허브(Hub) 로서 AI특화 지구 조성 추진(‘27)
3. 확인 전

   AI윤리·안전·신뢰 기반 조성 딥페이크 탐지, AI 모델의 유해 콘텐츠 생성 사전차단 등 AI 오남용 대응 핵심기술 개발 및 상용화 지원

4. 확인 전

   디지털 보안·안전 확보 AI로 지능화된 사이버위협에 효과적 대응을 위해 정보보호 제도 개편, AI기반 보안 시스템 구축 등 추진

   • 보안이 취약한 지역·중소기업 등 보안 사각지대 지원 강화, 피싱, 스미싱 등 민생을 위협하는 디지털 역기능 해소 및 정보보호 산업의 전략적 육성

기대효과

• · ‘AI 기본사회’ 구현을 통해 사회 전반에서 모든 국민의 기본권 적극 보장
• · 국제협력을 통한 AI 기본사회 공동 실현을 통해 인류와 글로벌 사회 공공선 향상에 기여
• · AI 오남용 및 사이버 침해 근절 등 AI 안전 사회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