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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업적 위키
123대 국정과제

국정목표 1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 추진전략 1 국민주권과 민주주의의 확립

2

국민의 군대를 위한 민주적·제도적 통제 강화

주관 국방부

  • 시행 0
  • 추진 중 2
  • 확인 전 3

과제목표

주요내용

  1. 추진 중

    민주적 통제 강화 부당명령과 계엄에 대한 통제강화 및 장병의 인식 제고

    • 계엄 시 국회의 정치 활동을 보장하고, 계엄 발령에 대한 국회의 통제절차 강화
    • 위법·부당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도록 「군인복무기본법」 등 법령 정비
    • 민주주의와 헌법수호에 대한 장병교육 강화

    개정 계엄법이 2025년 7월 시행돼 계엄 중 국회 출입·회의 방해를 처벌한다. 군인복무기본법 정비는 확인하지 못했다.

    근거 보기
    계엄법 개정안이 2025년 7월 3일 국회를 통과해 7월 시행됐다. 계엄 선포 이후 국회의원과 국회 소속 공무원의 국회 출입·회의를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고, 계엄을 선포·변경할 때 국무회의 회의록을 즉시 작성해 국회에 내야 한다.
    「21대 대선 공약 이행 점검 (2026년 10월)」에서 자세히
  2. 확인 전

    국방 문민화 국방부 문민통제 강화 및 군 인사시스템 개선

    • 국방부·국방부직할기관 고위급 직위에 현역·예비역 최소화 및 문민 임용 확대
    • 각 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및 관행화된 군인사 시스템 혁신
  3. 추진 중

    군 정보기관 개편 군 정보기관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해소하고 정보기관 본연의 임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전면적 조직 개편

    • 방첩사는 세부 기능별로 필수기능 분산 이관 후 폐지

    2026년 6월 국방부가 방첩사 해체와 기능 분산을 발표했다. 새 조직 창설 완료는 확인하지 못했다.

    근거 보기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2026년 6월 10일 국군방첩사령부를 해체한다고 발표했다. 방첩·방산 정보활동과 사이버보안은 새로 만드는 국방방첩본부가, 군내 보안업무는 국방보안지원단이, 안보수사와 계엄 시 합동수사권은 국방부조사본부가 맡고, 동향조사·인사첩보·세평수집 같은 권력형 기능은 폐지한다. 국방부는 7월 말까지 창설을 마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123대 국정과제 이행 점검 (2026년 10월)」에서 자세히
  4. 확인 전

    군 사법개혁 군 수사·검찰기능의 국방부 통합, 군 수사기관에 대한 지휘·감독의 투명성 강화 등을 통해 독립적이고 공정한 군 사법체계 구축

  5. 확인 전

    육·해·공군 합동성 강화 군 교육기관의 단계적 통합 추진 및 장교 양성체계 혁신

기대효과

출처: 대한민국 정부 『이재명정부 123대 국정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