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가 누리는 쾌적한 환경 구현

과제목표

• · 전국 초미세먼지 농도 13μg/m3 수준 달성, 안전한 물 공급 및 먹거리 안전망 강화
• · 유해화학물질 및 환경사고에 대한 촘촘한 사전예방·사후구제 체계 구축

주요내용

1. 확인 전

   미세먼지 저감 사업장, 수송, 생활 등 전 분야 미세먼지 배출원 관리 강화

   • (사업장) 대기배출허용총량 단계적으로 축소,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전환(~’40), 소규모 사업장(4·5종) 저감시설 교체
   • (수송) 차종별 및 수요자별 여건을 고려한 내연기관차(화석연료 기반) 퇴출 전략 수립, 노후 자동차 조기 폐차 지원, 국내 전 차종 전동화 모델 출시 유도
   • (생활)오존유발물질·유해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인벤토리 구축 및 중점 관리
2. 확인 전

   녹조피해 예방 녹조 독소 기준 신설(’25) 및 기준과 연계한 대응체계 개선(조류경보 강화, 예측지점 확대 등), 하수·가축분뇨 방류수 수질기준 상향

3. 확인 전

   안전한 물 공급 낙동강 상·하류 취수원 다변화 사업 추진, 반도체·RE100산단 등 대상으로 안정적인 물 공급 추진

4. 확인 전

   화학물질 안전관리 발암성·생식독성물질 등 고독성 화학물질의 제한물질 지정 확대, 환경오염취약지역 역학조사·사후관리·피해구제·도시재생 확대

5. 확인 전

   화학제품 사고 예방·대응 불법유통 화학물질·제품에 대한 온라인 감시 강화, 사고 조기감지 - 피해 긴급조사 - 신속 구제까지 전주기 대응체계 구축

6. 확인 전

   안전한 먹거리 제공 AI 자동예측시스템 도입 등 식중독 사고 예방시스템 혁신, 어린이·노인·장애인 급식지원체계 확충 및 유전자변형식품 완전표시 단계적 확대

기대효과

• · 일상 속 환경오염 및 고독성 화학물질 등에 대한 불안감 해소, 안전한 먹거리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