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존엄과 권리가 보장되는 인권선진국

과제목표

• · 국가인권위원회 정상화와 책임성 확보
• · 국제인권기준 국내 이행 강화, 혐오·차별 방지, 노인·이주민 인권보장 강화

주요내용

1. 확인 전

   국가인권위원회 정상화 인권위원의 민주적 정당성과 책임성 및 위원회의 독립성·전문성·책임성 확보로 인권보장 기능 강화

   • 인권위원장 등 선출시 후보추천위원회 구성, 인권위원 다양성 확보 및 견제장치 도입
   • 의사의 비공개 대상을 엄격하게 규정하는 등 회의 운영의 공정성·투명성을 제고 하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
2. 확인 전

   국제인권기준 국내 이행 강화 국제인권기준 상시모니터링 및 확산, 유엔 인권권고 국내 이행 촉진 및 인권위 사회권 조사 기능 부여

3. 확인 전

   혐오·차별 방지 혐오표현 실태파악, 혐오방지 범정부 협력체계 구축, 혐오·차별 방지 법제화 검토 및 공론장 마련으로 인권존중문화 확산

4. 확인 전

   노인·이주민 인권보장 강화 노인·이주민 인권보장 강화를 위한 실태조사·정책개선 및 권리구제 통합 대응체계 구축

   • 노인 건강권·돌봄·고독사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권고, 의견표명 및 이행점검 강화
   • 이주 아동·여성·노동자 등의 인권보장 관련 주요 의제에 대한 제도개선 추진

기대효과

• · 인권위 정상화와 책임성 확보로 국민 신뢰 및 인권보장 기능 회복
• · 주요 인권과제 선제 대응으로 국민 인권수준 향상 및 인권선진국 위상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