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을 실현하는 반부패 개혁

과제목표

• · 부패방지제도 운영을 내실화하고 부패·공익신고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
• · 국민 생활과 직결된 갈등과 고충민원을 적극 발굴·조정해 신속히 해결

주요내용

1. 확인 전

   부정부패 엄정 대응 부정청탁금지 및 이해충돌방지 강화, 부패행위 실태조사

   • 고위공직자 민간 업무활동 내역 공개, 비위면 직자의 취업 제한 규정 위반 시 처벌 기준 상향, 행동강령 강화로 소극행정 방지 및 공직기강 확립
2. 확인 전

   부패·공익신고자 보호 강화 공익신고대상 확대, 보호 신청 처리 공정성 제고

   • 신고대상에 횡령·배임·뇌물·내란 포함, 중요 보호사건 민관위원회 심의
3. 확인 전

   글로벌 반부패 경쟁력 제고 준법감시 제도 확산, 민간 부문 부패 개선

   • 기업·공공기관의 자율적 부패 예방을 위한 준법감시 인증 제도 도입, 보조금 부정수급 등 부정이익 적극 환수, 미래세대 청렴교육 의무화 추진
4. 확인 전

   AI 국민권익플랫폼 구축 민원·제안 신청 편의 증진, 민원 분석 고도화

   • 대화형 AI가 만드는 맞춤 신청서, 빈발민원 분석으로 정책개선 방안 도출
5. 확인 전

   국민고충 적극 해소 집단 민원 선제 대응 및 표류하는 갈등 사안과 부처간 떠넘기기 민원을 적극 발굴하여 범부처 협업으로 해결

기대효과

• ·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제고하여 글로벌 반부패 리더로 위상 강화
• · 사회 갈등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사회적 비용 저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