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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책 팩트
대통령의 업적·언행과 별도로, 이재명 정부 정책의 사실관계와 자주 도는 주장에 대한 해명을 모읍니다. 문장마다 출처가 붙습니다.
- 고유가 피해지원금2026년 중동 전쟁 추경으로 지급한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대상·금액·기한기준일 2026-10-13 · 도는 주장 3건
- 부동산 대책2025~2026년 주택 대출 규제·규제지역 지정과 관련 소문에 대한 정부 해명기준일 2026-10-08 · 도는 주장 2건
- 중동 위기 때 퍼진 소문과 정부 해명2026년 중동 전쟁 중 퍼진 '달러 강제 매각'·'비축유 북한 유입' 주장과 정부 대응기준일 2026-10-08 · 도는 주장 2건
- 외국인 건강보험과 투표권외국인·중국인 건강보험 재정수지와 지방선거 외국인 투표권에 관한 숫자기준일 2026-10-08 · 도는 주장 2건
- 검찰청 폐지 이후: 중수청·공소청 출범2026년 10월 2일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출범 직후의 상황기준일 2026-10-09 · 도는 주장 2건
- 계란 수입과 할인 판매 (2026)2026년 조류인플루엔자 이후 신선란 수입, 수입 원가, 할인 판매와 그 비용기준일 2026-10-23 · 도는 주장 3건
- 새도약기금 (장기 연체채권 소각)7년 이상 연체된 5천만 원 이하 개인 채권을 사들여 소각하거나 조정하는 제도의 대상 요건과 진행 상황기준일 2026-10-09 · 도는 주장 3건
- 한미 관세 합의와 대미투자 3,500억 달러2025년 한미 관세 합의에 따른 대미투자의 구성, 재원, 원금 회수 구조, 첫 집행기준일 2026-10-09 · 도는 주장 2건
- 청년 일자리·구직 지원 (2026)구직촉진수당 요건 완화와 인상, 자발적 이직자 실업급여, K-유스개런티 등 2026년 하반기에 발표된 청년 고용 계획기준일 2026-10-09 · 도는 주장 2건
- 아동수당 연령 확대 (2026~2030)아동수당 지급 연령의 단계적 확대, 지역별 추가 지급, 2026년 소급 지급기준일 2026-10-09 · 도는 주장 1건
- 청소년·청년 돌봄과 참여, 예술 창작 지원 (2026)가족돌봄 청소년 지원, 청소년 정책 참여, 청년 예술 창작자 지원기준일 2026-10-09
- 퇴직연금 의무화와 퇴직금 일시 수령퇴직연금 전 사업장 의무화 논의의 단계별 내용, 일시금 수령 여부, 기금형 운용 주체기준일 2026-10-11 · 도는 주장 2건
- 국채 발행과 국가채무 전망2026년 예산의 적자국채·국고채 발행 규모, 2025~2029·2026~2030 국가재정운용계획의 국가채무 전망, 1인당 국가채무, IMF 2025년 연례협의 권고, 2024년 말 D1~D3와 연금 부채를 더한 'D4' 주장기준일 2026-10-23 · 도는 주장 5건
- 실업급여 — 자진 퇴사자 인정 사유, 반복 수급, 2027년 개편자발적 이직자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정당한 사유, 5년 내 3회 이상 반복 수급 현황, 2026년 9월 확정된 고용보험 제도 개편안기준일 2026-10-13 · 도는 주장 3건
- 현금성 지원의 대상·재원과 복지 부정수급민생회복 소비쿠폰의 대상·금액·재원, 생계급여의 근로 관련 조건, 생계급여·공공재정 부정수급 환수 규모기준일 2026-10-11 · 도는 주장 2건
- 한미 정보협력 갈등과 미국 쪽 경고 (2026년)미국 당국자의 '정보·방첩 동맹 기준' 발언, 한미일 북한 사이버 회의의 국정원 불참, 대북 정보 공유 제한 보도, 미 하원 중국특위 위원장의 한중관계 우려 서한기준일 2026-10-12 · 도는 주장 3건
-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와 광주 군공항 부지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의 광주 군공항 부지 결정 경위, 투자 계획, 기업 압박 논란과 남은 절차기준일 2026-10-11 · 도는 주장 1건
- 원·달러 환율 흐름과 재정정책2026년 원·달러 환율의 고점과 이후 흐름, 보도·연구기관이 든 원인, 재정정책과의 관계에 대한 확인 범위기준일 2026-10-11 · 도는 주장 1건
- 상장폐지 개혁 — 동전주·시가총액 요건과 집중관리기간2026년 2월 발표된 상장폐지 개혁방안의 요건(동전주·시가총액·자본잠식·공시위반), 시행일, 집중관리기간과 첫 적용기준일 2026-10-12 · 도는 주장 2건
-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금 — 실제로 있는 것과 도는 말2025년 부담경감 크레딧·배달비 지원·비즈플러스카드·상생페이백의 대상과 금액, 도는 금액과의 대조기준일 2026-10-12 · 도는 주장 3건
- 출산·육아 지원 — 무엇이 언제 바뀌었고, 한 아이에 얼마인가육아휴직급여·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시점, 첫만남이용권, 우리아이자립펀드, 아동수당·첫만남이용권·자립펀드를 합친 한 아이당 정부 지원액기준일 2026-10-13 · 도는 주장 4건
- 디딤돌·버팀목 정책대출 예산 (2026·2027년)주택도시기금의 구입·전세 정책대출(디딤돌·버팀목) 기금재원과 이차보전 예산의 변화기준일 2026-10-12 · 도는 주장 2건
- 한일 재외국민보호 협력 각서와 2026년 중동 대피2024년 9월 한일이 교환한 제3국 내 재외국민보호 협력 각서의 내용, 2026년 3월 중동 사태 때 한국인 대피 경위와 한일 상호 탑승기준일 2026-10-13 · 도는 주장 3건
- 쿠팡 개인정보 유출 수사와 미국의 통상 압박쿠팡 정보 유출에 대한 정부 조사·경찰 수사, 미국 하원 법사위의 조사와 한국 정부의 반박, 미국 관세법 338조기준일 2026-10-13 · 도는 주장 3건
- 노조 회계공시와 노란봉투법노동조합 회계공시와 조합비 세액공제 연계(2023년 도입, 2026년 개편 추진), 노동조합법 2·3조 개정(노란봉투법)의 손해배상 제한과 폭력 쟁의 금지 조항기준일 2026-10-13 · 도는 주장 3건
- 민생회복 소비쿠폰 — 지급 구조와 효과 평가2025년 민생회복 소비쿠폰 1·2차 지급 구조, 정부(KDI)와 한국은행의 효과 분석기준일 2026-10-13 · 도는 주장 1건
- 21대 대선 공약 이행 점검 (2026년 10월)21대 대선 10대 공약 가운데 법 개정·제도 시행·정부 발표로 진행을 확인할 수 있는 항목의 사실관계기준일 2026-10-12
- 123대 국정과제 이행 점검 (2026년 10월)123대 국정과제 가운데 법 개정·조직 개편·정부 발표로 진행을 확인할 수 있는 항목의 사실관계기준일 2026-10-12
-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경위와 책임 공방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도입(시행령 개정)·상장·추가 상장 중단, 2026년 국정감사의 결정 경위·책임·손실 규모 공방기준일 2026-10-17 · 도는 주장 1건
- 국민신문고 민원 처리 실태와 정부 대응이재명 정부 출범 뒤 국민신문고 민원 규모·반복민원 분석, 민원 응대에 대한 대통령 지시, 국민사서함, 국민권익위원회의 반복민원·AI 국민신문고 대책기준일 2026-10-17 · 도는 주장 1건
- 하이브 상장 관련 부정거래 수사 경과방시혁 하이브 의장의 2019년 상장 전 지분 매각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수사 — 증선위 고발, 경찰 구속영장 신청·반려, 송치, 미국 대사관 요청·만찬 논란기준일 2026-10-17 · 도는 주장 1건
- 석유제품 최고가격제와 정유사 손실 보전2026년 3월 시행한 석유제품 최고가격제의 대상·가격, 정유사 손실 정산 방식과 예비비 규모기준일 2026-10-17 · 도는 주장 1건
- 대선 부동산 공약과 현재 정책제21대 대선 이재명 후보의 주거 공약·세금 발언과, 집권 뒤 대출·규제지역·양도세·종부세 정책의 비교기준일 2026-10-17 · 도는 주장 1건
- 지지율 변화와 지지층 갈등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2026년 한국갤럽 대통령 직무 평가 추이와 부정 평가 이유, 검찰개혁 후속 조치 등 여권 지지층 갈등 쟁점, 이에 대한 대통령의 발언기준일 2026-10-17 · 도는 주장 1건
- 가습기살균제 참사 특별법 시행령 전부개정과 인과관계 논란2026년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 전부개정에 따른 시행령 개정 내용과, 피해 인정 기준을 두고 피해자단체가 제기한 비판기준일 2026-10-18 · 도는 주장 1건
- 검찰개혁: 대통령 발언과 국정과제 비교중대범죄수사청 소속과 보완수사권에 대한 대통령 발언(2025년 4월~2026년 10월)과 123대 국정과제 문구의 대조기준일 2026-10-18 · 도는 주장 1건
- 정부 국정홍보 체계: 누가 정책을 알리는가국정홍보 기능의 소관(문화체육관광부·KTV·청와대 홍보소통수석), 2026년 국정감사의 국정홍보 컨트롤타워 논의, 이재명 정부가 바꾼 홍보 관련 제도기준일 2026-10-18 · 도는 주장 1건
- KTV 영상의 2차 활용 조건KTV 국민방송 영상의 공공저작물 개방, 나누리 포털 이용 조건, 배경음악 저작권과 광고 수익 문제기준일 2026-10-18 · 도는 주장 1건
- 정부광고 배분 기준정부기관·공공법인 광고의 매체 선정 방식(정부광고법·지표), 2026년 공개 확대와 개정안, 보도 내용과 광고 배분을 연결하는 데 대한 비판기준일 2026-10-18 · 도는 주장 1건
- 국민연금 기금: 리밸런싱 유예·환율 방어·평가액 감소2026년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국내주식 리밸런싱 유예와 목표비중 상향, 외환스와프·전략적 환헤지, 2026년 6월 말 이후 보유주식 평가액 감소의 규모와 계산 범위기준일 2026-10-20 · 도는 주장 3건
- 북한군 포로 송환과 우크라이나 대사 소환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된 북한군 포로 2명의 한국 송환, 송환 사실 공개를 둘러싼 한·우크라이나 갈등과 한국 정부의 외교 조치(2026년 9~10월)기준일 2026-10-20 · 도는 주장 2건
- 평양 무인기 침투 사건과 일반이적 재판2024년 10월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에 대한 일반이적·직권남용 혐의 재판의 1심 판결과 항소심 경과기준일 2026-10-20 · 도는 주장 1건
- 비무장지대 지뢰 폭발과 정부 대응2026년 9월 21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 지뢰 폭발 사고의 경위, 합참·유엔사 조사 결과, 정부·군의 후속 조치와 그에 대한 평가, 다친 장병이 전상으로 인정될 때의 보상기준일 2026-10-23 · 도는 주장 2건
- 중국 단체관광객 한시 무비자 입국2025년 9월 시작된 중국 단체관광객 무사증 입국 제도의 조건, 불법체류 대책, 연장 경과와 이용 실적기준일 2026-10-20 · 도는 주장 1건
- 추가경정예산 추진 경과 (2025~2026)2025년 1·2차 추경과 2026년 1차(중동전쟁 대응) 추경의 시점·규모·재원·구성, 선거용이라는 비판과 정부 설명, 이후 2차 추경 논의기준일 2026-10-23 · 도는 주장 2건
- 북한 의료장비 지원 계획 (93억 원)통일부의 평양 강동군병원 의료장비 지원 계획의 규모·품목·재원·제재 면제·발송 일정, 북한 수용 여부와 국회의 비판기준일 2026-10-23 · 도는 주장 1건
- 국가보안법 폐지법률안 (2025년 발의)2025년 12월 2일 발의된 국가보안법 폐지법률안(의안번호 2214785)의 발의자·취지·심사 상태, 여야 반응, 발의 의원 고발 사건과 과거 폐지 시도기준일 2026-10-23 · 도는 주장 1건
- 2019년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재판2019년 11월 북한 어민 2명 북송의 경위, 문재인 정부 안보 라인 4명에 대한 직권남용 재판의 1·2심 결과기준일 2026-10-23 · 도는 주장 1건
- 학교 운동회 소음 민원과 체육활동 보장학교 운동회·체육활동에 대한 소음 민원 실태, 교육부 장관의 호소와 대응 방향, 아동 활동 소리를 소음 규제에서 빼자는 법안, 대통령의 운동회 방문기준일 2026-10-24 · 도는 주장 1건
- 대통령 현장 방문과 경호이재명 대통령의 시장·골목·학교 현장 방문, 경호 최소화 방침, '품격'·'선거용'이라는 비판과 대통령의 설명기준일 2026-10-24 · 도는 주장 2건
- 이태원 참사 서울광장 분향소 변상금서울시가 이태원 참사 유가족 측에 부과한 서울광장 합동분향소 변상금의 경위와 2026년 1월 1심 판결기준일 2026-10-24 · 도는 주장 1건
- 영어회화전문강사 고용 안정초·중등학교 영어회화전문강사의 계약 구조(1년 단위·최대 4년), 무기계약 전환을 둘러싼 법원·인권위 판단, 2026년 기간제법 개정 논의기준일 2026-10-24 · 도는 주장 1건
- 국가유공자 안장 시설: 인천 호국봉안담과 사용료 지원인천가족공원 국가유공자 호국봉안담의 규모·자격·사용기간, 국립묘지 밖 안장 시설 사용료에 대한 국가보훈부 지원기준일 2026-10-24 · 도는 주장 1건
- 한중 경제협력 의제 (2026년 1월 정상회담)2026년 1월 5일 베이징 한중 정상회담의 경제·산업 양해각서, 정례 협의체 신설, 슝안신구 사업과 외국 기업 참여 현황기준일 2026-10-24 · 도는 주장 1건
-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와 다문화가족영유아보육법상 어린이집 입소 1·2순위, 다문화가족의 정의, 우선순위를 둘러싼 '역차별' 논란과 입소 대기 현황기준일 2026-10-24 · 도는 주장 1건
- 인성·공동체 교육: 제3차 인성교육종합계획(2026~2030)인성교육진흥법에 따른 제3차 인성교육종합계획(2026~2030)안의 비전·추진 과제, 2026년 교육부 업무계획의 민주시민 교육, 시·도교육청 시행계획기준일 2026-10-24 · 도는 주장 1건
- 출생아 반등과 국가인구전략 기본계획(2026~2030)2025년·2026년 상반기 출생 통계, 제1차 국가인구전략 기본계획(2026~2030)의 목표와 주거·일자리·돌봄 과제, 그에 대한 평가기준일 2026-10-24 · 도는 주장 1건
- 2026년 10월 증시 급락과 증권시장안정펀드2026년 10월 코스피 급락과 서킷브레이커, 금융당국 긴급 점검, 증안펀드의 구조·과거 가동 사례·2026년 검토 상황과 비판기준일 2026-10-24 · 도는 주장 1건
- 2025년 국민연금 개혁과 미래 세대 수급2025년 3월 국민연금법 개정(보험료율·소득대체율·국가 지급보장·크레딧), 기금 소진 전망과 그 가정, 미래 세대 부담에 대한 우려기준일 2026-10-24 · 도는 주장 1건
- 대통령 재판 ① 공직선거법 위반2021년 대선 과정의 김문기·백현동 관련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인지를 다투는 재판의 경과와 쟁점기준일 2026-10-13
- 대통령 재판 ② 위증교사증인에게 거짓 증언을 하게 했다는 혐의의 재판 경과와 쟁점기준일 2026-10-13
- 대통령 재판 ③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성남시장 시절 개발사업 배임과 성남FC 후원금 뇌물 혐의를 병합한 1심 재판의 경과와 쟁점기준일 2026-10-13
- 대통령 재판 ④ 쌍방울 대북송금쌍방울이 북한에 보낸 800만 달러가 경기도 비용의 대납이었고 이 대통령이 관여했다는 혐의의 재판 경과와 쟁점기준일 2026-10-13
- 대통령 재판 ⑤ 경기도 법인카드경기도지사 시절 법인카드·관용차 등 도 예산을 사적으로 썼다는 업무상 배임 혐의의 재판 경과와 쟁점기준일 2026-10-13
- 대통령 재판 중단과 그 뒤헌법 제84조에 따른 다섯 재판의 중단, 2026년 검찰 수사 과정 재조사와 조작기소 특검법 논의기준일 2026-10-24 · 도는 주장 1건
- AI 디지털교과서청소년 정책 — 2025년 교과서로 학교에 들어왔다가, 같은 해 법 개정으로 학교장이 쓸지 정하는 교육자료가 된 AI 디지털교과서기준일 2026-10-01
- 4단계 BK21청년 정책 — 대학의 교육연구단을 뽑아 지원하고, 참여한 대학원생에게 연구장학금을 주는 사업. 2027년 8월까지다기준일 2026-10-04
- 모두의카드청년 정책 — 쓴 대중교통비의 일부를 돌려주는 환급 제도. 청년은 기본형으로 30%를 돌려받는다기준일 2026-10-08
- 국가기술자격 응시료 지원청년 정책 — 청년이 국가기술자격시험을 볼 때 응시료의 50%를 지원한다. 예산이 떨어지면 마감된다기준일 2026-10-08
- 행복주택 (청년)청년 정책 — 만 19~39세 무주택 청년이 시중 시세의 60~80% 임대료로 최대 6년 살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기준일 2026-10-04
- 고교학점제청소년 정책 — 과목마다 기준을 채워야 학점을 받는 고등학교 제도. 2026학년도부터 선택과목은 출석률만 채우면 된다기준일 2026-10-01
- 고교 무상교육청소년 정책 — 고등학교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교과서비를 지원한다. 국가가 내는 몫은 줄어들고 있다기준일 2026-10-01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청년 정책 — 대학생·대학원생에게 등록금과 생활비를 빌려주고, 취업 등으로 소득이 생긴 때부터 갚게 하는 대출기준일 2026-10-04
- 국민취업지원제도청년 정책 — 취업이 어려운 구직자에게 상담·훈련·일경험을 잇는 취업지원을 하고, 소득이 낮으면 구직촉진수당을 6개월 준다기준일 2026-10-04
- 국가장학금 Ⅰ유형청년 정책 — 소득구간에 따라 대학생 등록금을 지원하는 장학금. 기초·차상위 가구는 등록금 전액, 9구간은 연 100만 원이다기준일 2026-10-04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청소년 정책 — 학교를 그만두었거나 다니지 않는 9~24세 청소년에게 꿈드림 센터가 상담·교육·취업·자립을 지원한다기준일 2026-10-01
- 예비창업패키지청년 정책 — 사업자등록 전인 예비창업자에게 사업화 자금과 창업 프로그램을 지원한다기준일 2026-10-04
-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청년 정책 — 참여 대학 이공계 대학원생이 매달 석사 80만 원·박사 110만 원 이상을 받도록 보장한다. 따로 더 주는 돈은 아니다기준일 2026-10-04
- 학생 창업유망팀 300+청소년·청년 정책 — 학생 창업팀을 뽑아 창업교육·멘토링·네트워킹을 지원하는 교육부 사업기준일 2026-10-04
- 문화누리카드청소년 정책 — 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에게 1인당 연 15만 원(13~18세는 16만 원)을 충전해 주는 카드기준일 2026-10-01
- 국민내일배움카드청년 정책 — 직업훈련이 필요한 사람에게 카드를 발급해 5년간 훈련비를 300만 원(일부 500만 원)까지 지원한다. 훈련비 일부는 본인이 낸다기준일 2026-10-04
- 미래내일 일경험청년 정책 — 15~34세 미취업 청년이 인턴·프로젝트 등으로 일을 경험하는 사업. 주 25시간 이상 참여하면 수당을 받는다기준일 2026-09-30
- 청년미래적금청년 정책 — 청년이 3년간 매달 최대 50만 원을 넣으면 정부가 납입액의 일정 비율을 더해 주는 적금. 이자는 비과세다기준일 2026-09-30
- 청년도전지원사업청년 정책 — 구직을 멈춘 18~34세 청년에게 자신감 회복·구직의욕 프로그램과 참여수당을 지원한다기준일 2026-10-04
- 청년문화예술패스청년 정책 — 올해 19·20세가 되는 청년에게 공연·전시·영화·도서에 쓸 수 있는 15만~20만 원을 지원한다기준일 2026-09-30
-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청년 정책 — 무주택 청년의 청약통장. 2년 이상 가입하면 연 4.5% 금리와 비과세·소득공제를 받는다기준일 2026-09-30
-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청년 정책 — 무주택 청년 세대주에게 전세보증금을 최대 1.5억 원까지 연 2.2~3.3%로 빌려준다. 갚아야 하는 대출이다기준일 2026-10-04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청년 정책 —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청년을 채용하면 기업에 최대 720만 원을, 비수도권에서 일하는 청년에게는 근속 인센티브를 준다기준일 2026-09-30
- 청년월세 지원청년 정책 — 부모와 따로 사는 무주택 청년에게 월세를 월 최대 20만 원, 최대 24개월 지원한다. 생애 한 번만 받는다기준일 2026-09-30 · 도는 주장 1건
- 청년창업사관학교청년 정책 — 39세 이하 초기 창업 대표자에게 사업화 자금(평균 7천만 원)과 창업공간·교육·코칭을 지원한다기준일 2026-10-04
-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청년 정책 — 청년이 창업한 중소기업의 법인세·소득세를 5년 동안 감면한다. 감면율은 창업 시기와 지역에 따라 다르다기준일 2026-10-04
- 청년내일저축계좌청년 정책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일하는 청년이 매달 10만 원 이상 저축하면 정부가 매달 30만 원을 더해 준다(3년)기준일 2026-09-30
개념
업적 하나, 언행 하나로는 보이지 않는 이야기를 모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