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 생태계 구축

과제목표

• · 디지털자산 규율체계 마련 및 디지털자산 현물 ETF·토큰 증권 관련 제도 정비
• · 블록체인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혁신로드맵과 「블록체인기본법」 마련

주요내용

1. 확인 전

   디지털자산 규율체계 마련 디지털자산 상장·공시, 사업자 유형별 영업행위 규제 마련 등을 통한 건전한 시장기반 조성

   • 스테이블코인의 발행·유통 관련 이용자 보호, 글로벌 정합성, 통화·외환정책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하여 스테이블코인 규율체계 신속 마련
2. 확인 전

   디지털자산 관련 상품 제도화 금융·디지털자산 시장간 연계에 따른 리스크, 실물경제 영향, 투자자 편익 등을 감안하여 현물 ETF 도입 추진

   • 이에 더해 분산 원장 기반의 효율적 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이 가능한 토큰증권의 발행·유통 제도 도입
3. 확인 전

   블록체인산업 지원 강화 블록체인 생태계의 안정적 성장 지원을 위해 「블록체인산업 경쟁력 강화방안」(혁신로드맵), 「블록체인기본법」 마련

   • 디지털자산 혁신 서비스를 자유롭게 테스트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기업 성장을 위한 지역 인프라를 확충하여 블록체인 특구 실효성 제고 추진

기대효과

• · 건전한 디지털자산·블록체인 생태계 조성을 통해 디지털자산 산업 성장 및 투자자 편익 제고
• · 통화 자산의 디지털화 추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송금 등 지급결제 편의 향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