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 보장을 위한 재난안전관리체계 확립

과제목표

• · 재난안전에 대한 국가 책무확립 및 재난안전관리 역량 강화
• · 항공·교통 사고, 싱크홀, 건축물 화재 등 분야별 안전사고 대책 강화

주요내용

1. 확인 전

   국가 재난안전책무 강화 대통령실로 재난관리 컨트롤타워 복원, 「생명안전 기본법」 및 「사회재난관리법」 등 생명존중 안전사회를 위한 법령 제정

2. 확인 전

   재난안전관리 역량 강화 재난안전산업 펀드조성, 전문육성기관 설치 등 재난안전·소방산업육성, 재난안전부서 우수인력 배치 및 조직 강화

3. 확인 전

   교통안전 대책강화 방위각 시설개선, 조류탐지 레이더 도입 등 항공안전강화, 차축발열 감지시스템 확충, 첨단 선로 보수장비 도입 등 철도안전 강화

   • 전기차·이륜차·개인이동수단(PM) 안전대책 마련, 고령운전자 안전운행 강화, 생활권 보행환경 종합정비, 자율주행 법령제정·주차방해처벌 등 질서 확립
4. 확인 전

   건설안전 대책강화 지반탐사·노후 상하수도관 정비 확대 등 싱크홀 방지, 화재안전 성능기반 설계 등 건축물 화재 예방, 건설공사 全 과정 안전대책 마련 등

5. 확인 전

   생활안전 거버넌스 강화 범국민 안전문화운동 확산, 주민참여형 취약지역 개선사업, 주민점검 신청제 확대, AI 안전신문고 도입 등

기대효과

• ·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안전 사회 실현
• · 생활 속 안전 강화 및 안전사고 최소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