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연령 확대 (2026~2030)

아동수당 지급 연령의 단계적 확대, 지역별 추가 지급, 2026년 소급 지급. 기준일 2026-10-09. 소관 보건복지부.

도는 주장과 확인된 것

도는 주장 — 「올해부터 만 13세(초등학생)까지 아동수당을 다 준다」

• 지급 연령은 2026년 만 9세 미만(기존 8세 미만)으로 올랐고, 매년 한 살씩 늘어 2027년 10세 미만, 2028년 11세 미만, 2029년 12세 미만, 2030년 13세 미만이 된다. 2026년 현재 만 9세 이상은 받지 못한다. 1 2

확인된 사실

• 아동수당법 개정안은 2026년 1월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의결됐고, 개정법은 3월 20일 공포됐다. 확대 지급은 4월 24일 시작했다. 1 3
• 기본 금액은 월 10만 원이다.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 아동은 월 5,000원~2만 원을 더 받고, 인구감소지역에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으면 월 1만 원이 더 붙는다. 1 2
• 생일이 지나 지급이 끊겼던 2017년 1월~2018년 3월생에게 2026년 1~3월분을 소급 지급했다. 대상 45만 명 중 해외 장기체류 아동 등을 뺀 약 43만 명에게 1,687억 원이 나갔다. 4월 전체 지급은 약 255만 명, 3,892억 원이었다. 1

경과

아직 확인하지 못한 것

• 국회 본회의 표결 날짜와 결과를 의안정보시스템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 2030년까지 필요한 연도별 재정 규모를 확인하지 못했다.
• 인구감소지역 우대·특별지역 구분별 추가액(1만 원·2만 원)은 보도로만 확인했다.
• 복지위 의결 때는 지역사랑상품권 1만 원 추가 지급안이 국민의힘 반대(수도권 역차별)로 빠졌다고 보도됐는데, 4월 복지부 발표에는 들어 있다. 어느 단계에서 다시 들어갔는지 확인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