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

과제목표

• · 재생에너지 확대 및 제도 개선을 통해 재생에너지산업 경쟁력 강화
• · 햇빛·바람연금 확대, RE100산단 구축 등 지역 균형성장 기반 마련

주요내용

1. 확인 전

   재생e 확대 재생e 목표(‘30. 78GW)를 상향하는 로드맵 수립·이행

   • 계획입지 발굴, 집적화단지 신속 조성, 인허가 의제 처리 등을 통한 서남해·제주 해상풍력 단지 구축
   • 산단·영농 형·수상·주차장·지자체 소유 공공부지 등 태양광 입지 다각화
   • 조력·수열 등으로 재생에너지 다각화, ‘40년 석탄발전 폐지 추진
2. 확인 전

   재생에너지 제도 개선 재생에너지 보급 제도를 계약시장으로 단계적 개편, 인허가 절차 간소화, 지자체의 이격거리 완화·폐지 추진 등 규제 혁신

   • ※ 정부주도 계획입지 도입, 전파영향평가 기준 완화, 풍황계측기 설치허가 개선 등
3. 확인 전

   산업 경쟁력 강화 차세대 태양전지 조기상용화, 해상풍력 터빈·부품·기자재 기술개발, 설치선 건조 및 전용항만 설치

4. 확인 전

   지역 상생 햇빛·바람연금 확대, 마을단위 에너지자립 등으로 지역소득 증대

   • 재생에너지 종합서비스기업(재생에너지 모집·인허가·설치·유지보수 등 원스톱 서비스 제공) 육성·활용을 통해 주민 수용성 제고
5. 확인 전

   RE100산단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지역에 ‘지산지소’형 RE100산단 조성

   • 파격적 인센티브 등을 포함하는 특별법 제정
   • 기업유치를 위한 분산형 모델(재생e 직접 거래) 및 재생e 요금 강구
   • 기업투자와 인재유치를 위한 정주·교육 여건조성 및 신도시 기반 마련

기대효과

• · 에너지 대전환으로 에너지 안보 강화 및 재생에너지 수출산업화
• · RE100산단을 지역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고, 첨단기업의 경쟁력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