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을 위한 경제구조 개혁

과제목표

• · 탄소중립과 경제성장을 함께 이끄는 탄소중립 선도국 도약
• · 건축물 에너지 효율 제고 및 순환경제 활성화 등으로 탄소중립 촉진

주요내용

1. 확인 전

   주력산업 탄소중립 산업부문 2035 NDC 달성을 위한 전략·수단 전면 개편

   • 수소환원제철(철강), 바이오 원료전환(석화) 등 대규모 R&D 예타 추진
   • 탄소감축을 위한 혁신적 제도 도입, 탄소감축 설비투자 융자 등 지원
   • 녹색인증제 등 저탄소 제품의 국내외 수요 촉진 지원 기반 확충

   • ※ 감축효율이 높은 프로젝트에 대규모 자금을 우선 지원하는 제도 등
2. 확인 전

   해외 탄소규제 대응 탄소국경세 등에 대응하기 위한 기업지원 및 기반구축

   • 기업의 탄소배출량 산정·감축을 원스톱 서비스로 밀착 지원
   • 공급망 내 기업들과 탄소배출 정보를 주고받는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여 디지털제품여권 등에도 대응
3. 확인 전

   건물의 에너지효율화 제로에너지 건축물·그린리모델링을 확대하고, 국산목재 활용 시범사업 추진 및 녹색건축인증 개편 등 제도개선

   • ※ 공공 에너지 다소비 건축물에 대한 그린리모델링 의무화, 그린리모델링 우수사례 보급·확산
4. 확인 전

   산업부문 순환경제 활성화 재제조(자동차 부품), 재사용(폐배터리), 재자원화(재생원료) 등 순환경제 비즈니스 모델 활성화 및 기술개발·인증 지원

   • 글로벌 규제 대응을 위한 자원효율등급제 및 재생원료인증제 마련

기대효과

• · 해외 탄소규제에 대한 효과적 대응 및 국내 신시장·신산업 창출에 기여
• · 산업부문 순환경제를 통한 탄소중립과 지속가능한 경제·사회 구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