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 5대강국 실현을 위한 시스템 혁신

과제목표

• · 지속 가능한 R&D 혁신 생태계 조성으로 과학기술 5대 강국 도약
• · 국제협력 강화로 첨단기술 주권과 글로벌 과학기술 리더십 확보

주요내용

1. 추진 중

   R&D 투자시스템 혁신 훼손된 연구생태계 복원을 위해 정부 총지출 대비 5% 수준으로 R&D 예산 확대 노력, R&D 예산 심의의 전문성·전략성 제고

   • 투자의 적시성·유연성 제고를 위한 R&D 예타 폐지, 개방성 강화를 위해 정책 수립 및 R&D 예산 배분·조정 전 과정에 민간 참여 확대 추진

   • ※ 예산 배분 조정 기한을 충분히 확보하고, R&D 예산 심의 범위 확대

   2026년 정부 R&D 예산이 35조 5,000억 원(19.9% 증가)으로 확정됐다. 총지출 대비 5% 도달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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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는 2025년 12월 2일 본회의에서 2026년도 정부 R&D 예산을 35조 5,000억 원으로 확정했다. 2025년 29조 6,000억 원보다 5조 9,000억 원(19.9%) 늘었다.

   • 헬로디디 『내년 정부 R&D 예산 35조5천억원 확정···과기정통부 23조7천억원』 · 2025-12-03

   「123대 국정과제 이행 점검 (2026년 10월)」에서 자세히 →
2. 확인 전

   연구전념·성과창출 환경 조성 불필요한 연구행정 부담 대폭 완화하고, R&D 성과를 국가 성장으로 연계하는 (가칭)‘연구개발 생태계 혁신방안’ 마련

3. 확인 전

   출연연 PBS 단계적 폐지 ‘30년까지 재정구조를 출연금 중심으로 단계적 개편, 단기·파편화된 연구시스템을 중장기·임무중심형으로 전환

   • 국가·기관 임무 중심으로 통합 성과평가 체계 구축

   • ※ Project-Based System: 출연금 外 수탁 과제를 통해 연구비·인건비 등을 충당하는 제도
4. 확인 전

   전략적 국제협력 강화 연구자·기관 중심의 국제협력 전략 추진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연구안보 체계 마련과 첨단기술 분야 전략적 협력 강화

5. 확인 전

   지역 자율 R&D 강화 부처별로 집행되던 지역 R&D 사업을 지역이 스스로 기획·집행하고, 부처가 함께 성과를 관리하는 ‘지역 주도 R&D’ 체계로 전환

   • 5극3특 지역 수요에 맞춰 융합연구 및 대규모 실증을 지원하고, R&D+서비스가 집적하는 ‘연구산업’ 클러스터 조성 및 ‘과학문화’ 인프라 확대

기대효과

• · 연구개발 생태계 복원을 통해 예산 삭감 등으로 실추된 과학기술인의 자긍심 고취
• · R&D 시스템 혁신으로 연구자 자율성 제고 및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 창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