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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업적 위키
123대 국정과제

국정목표 5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 · 추진전략 3 세계로 향하는 실용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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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를 향한 실질적 진전 추구

주관 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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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목표

주요내용

  1. 확인 전

    한미협의와 한반도 긴장 완화로 북핵 대화 여건 조성 한반도 긴장 완화 조치와 한미 간 협의를 바탕으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 여건을 조성하고, 북미협상 촉진

    •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 기반 위에 중·러 등 주변국의 건설적 역할 견인
  2. 확인 전

    단계적·실용적 접근을 통한 비핵화 진전 추구 한미협의를 바탕으로 동결-감축- 폐기로 이어지는 단계적 비핵화 전략 마련 및 이행 추진

    • 단계적 합의, 동시 행동을 통해 합의 이행을 촉진시켜 나가고 한반도 평화·안정을 위한 국제사회 공조 지속 강화
  3. 확인 전

    비핵화-한반도 평화구조 구축 병행 추구 남북대화 및 북미협상을 병행 추진하여, 비핵화 및 한반도 평화구조 구축 프로세스 이행 여건 조성

    • ▲ 비핵화-평화체제 ▲ 남북대화-북미협상 선순환적 발전 추진
    • 중장기적으로 한반도·동북아 평화·협력을 위한 4자·6자 협력 틀 가동 추진

기대효과

출처: 대한민국 정부 『이재명정부 123대 국정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