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

과제목표

• · 동물 ‘보호’에서 ‘복지’로 관점을 전환,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 조성
• · 반려동물 양육비 부담을 완화하고 취약계층·지역의 동물진료 공백 최소화

주요내용

1. 확인 전

   동물복지 정책기반 강화 (가칭)「동물복지기본법」 제정(’27) 및 동물복지진흥원 설립 추진, 지자체 동물보호센터 등 인프라 확충

   • 농장동물, 동물원·실험·봉사·레저 동물 등 복지 개선 및 관리체계 마련

   • ※ ▲ 동물복지 축산직불금 도입 ▲ 동물원·수족관 허가제 전면 적용 ▲ 동물대체시험활성화법 제정(관계부처 합동) ▲ 은퇴견 지원센터 설립 ▲ 학대 말 긴급 구호시스템 구축 등 추진
2. 확인 전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경감 취약계층 등 지원을 위한 공공동물병원 조성, 공익형 표준수가제 도입 및 민간 확산(상생동물병원) 추진

   • 진료비 부가가치세 면제 항목을 확대하고, 보험 활성화를 위해 동물등록 지원 및 동물의료 정보시스템 구축
3. 확인 전

   건강한 반려문화 확산 동물학대자에 대한 사육금지제를 도입(’27)하고, 생산업 허가 갱신제 도입(’27) 및 유사 동물보호시설 규제 등 영업관리 강화

   • 시설·인력 기준의 단계적 향상, 광고 표시기준 강화 및 위반시 처분 근거 마련 등 공장식 생산·판매체계 개편 기반 조성
4. 확인 전

   연관산업 육성 펫푸드 등 수출·창업 지원을 위한 (가칭)「반려동물연관산업 육성법」 제정(’26)

   • 영양표준 등 펫푸드 분류체계, 특수목적 영양사료 기준 등 마련

기대효과

• · 동물복지 중심의 사회 원칙을 확립하고 동물학대 없는 건강한 반려문화 확산
• · 동물의료 접근성 및 형평성을 제고하고 진료비 부담 경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