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목표 4 기본이 튼튼한 사회 · 추진전략 8 함께 누리는 창의적 문화국가

미래지향적 디지털·미디어 생태계 구축

주관 방미통위

과제목표

확인 전
미디어 법제 정비 및 성장기반 마련 신·구 미디어를 아우르는 합리적 미디어 법제 마련, 네거티브 광고체계 도입 등 방송광고·편성 등 규제완화 ※ 국무총리 직속의 민·관 합동 위원회((가칭)미디어발전위원회) 설치·운영
확인 전
디지털·미디어 산업 경쟁력 강화 K-플랫폼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불법사이트 차단, 콘텐츠 투자 활성화 및 방송미디어 전과정 AI 도입으로 생태계 혁신
확인 전
디지털·미디어 상생성장 지원 소상공인·중소기업과 방송광고·유료방송 연계 지원, 공정한 외주제작 거래 환경 조성, 청년·위치정보 스타트업 지원 추진
확인 전
안전한 디지털 환경 조성 온라인상 정보·콘텐츠 건전성 제고와 AI 역기능 (딥페이크 성범죄 등) 대응을 위한 이용자 보호 규제체계 정비 및 이용자 피해구제 지원
- 디지털 성범죄물 및 마약·도박 등 불법정보의 신속한 삭제·차단을 위한 법·제도 개선, 불법스팸 규제체계 강화, 디지털 유산 승계절차 마련
확인 전
디지털 이용자 권리 보장 쇼핑·배달·OTT·여행 등 실생활 밀접 플랫폼·앱마켓에서의 이용자(이용사업자 포함) 피해 방지, 유·무선 통신 이용자 선택권 보장 등 권익 보호를 위해 제도 보완 및 조사·제재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