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피해 최소화를 위한 예방·대응 강화

과제목표

• · 홍수·가뭄·산불 등 자연재난과 대형 사회재난 예방대책 및 대응체계 강화
• · 피해자 지원 확대, 접경지역 지원, 사회적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 등 국가 책임 강화

주요내용

1. 확인 전

   재난 대응체계 강화 실시간 상황 공유, 현장 작동성 강화, 주민 대피체계 고도화, 취약계층 대피 지원, 사회재난시 관계기관 협업기반 구축 등

2. 확인 전

   재난 모니터링 강화 AI기반 지능형 관제(CCTV) 고도화, 인파·침수·산불 등 특정재난 예측모델 선도개발, 재난 드론 활성화, 예·경보 통합플랫폼 구축

3. 확인 전

   긴급구조 역량강화 재난현장 지휘권 강화, 첨단 소방장비 및 AI기반 119시스템 등 인프라 확충, 전기차 화재진압장비 보강, 화재취약계층 지원

4. 확인 전

   재난피해 지원확대 재난 피해 지원 항목확대·요건완화·기준상향, 접경지역 피해지원, 사회적 참사 피해자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 마련 등

5. 확인 전

   홍수·가뭄 예방대책 마련 AI기반 홍수예보 확대, 수해 감시 전용 통신위성 개발, 도시침수 예보지역 및 침수대응 인프라 확충, 수자원 연결망을 활용한 가뭄 위험 대비 등

6. 확인 전

   산림재난 총력대응 산불진화자원·특수진화대 확대, 생활권 산불안전공간 조성, 산사태 취약지 사방사업 확대, 소나무재선충 예찰 방제 확대 및 수종전환 활성화 등

기대효과

• · 재난 발생에 따른 인명 및 재산 피해 최소화
• · 조속한 일상 회복과 사회적 갈등 최소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