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가정, 삶이 공존하는 행복한 일터

과제목표

• · 연간 실노동시간 OECD 평균 수준으로 단축
• · 일·생활 균형을 위한 법·제도 개선과 갑질 없는 행복 일터 조성

주요내용

1. 추진 중

   노동시간 단축 일·생활 균형 촉진을 위해 ▲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마련·시행 ▲ 포괄임금제 원칙적 금지 ▲ 노동시간 적용제외 및 특례업종 개선

   • 중앙·지방정부 주 4.5일 지원 시범사업 실시, 실노동시간 단축법 제정·시행, 노·사 자율 확산 촉진·지원,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주4.5일제 추진

   2026년 1월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이 발표됐다. 포괄임금제 금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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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는 2026년 1월 14일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2030년까지 실노동시간을 OECD 평균 수준인 연 1,700시간대로 줄이는 것이 목표다. 주 4.5일제를 도입하는 기업에는 근로자 1인당 최대 720만 원을 지원하고, 노동시간 단축 관련 예산으로 9,363억 원이 편성됐다.

   • 더팩트 『'4.5일제' 도입 시 1인당 최대 720만원…노동시간 단축 예산 9363억 편성』 · 2026-01-14
   • 헤럴드경제 『'주 4.5일제' 현실화에 진짜 속도?…"실노동시간, 2030년 1천739시간 전망"』 · 2026-05-05

   「21대 대선 공약 이행 점검 (2026년 10월)」에서 자세히 →
2. 확인 전

   쉼이 있는 일터 구현 쉴 권리 보장을 위한 연차휴가 개선, 퇴근·공휴일 연결되지 않을 권리 보장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 ※ 시간단위 연차 도입, 연차일수 확대, 취득요건 완화(예시: 6개월 이상 근로), 사용시 불이익 금지, 연차저축제 도입
3. 확인 전

   일·가정 양립 지원 강화 ▲ 배우자 유·사산휴가 신설 ▲ 배우자 임신 중 출산휴가·육아휴직 신설 ▲ 난임 유급휴가 확대

   • 소상공인·자영업자 육아수당 신설, 저소득층 출산전후휴가 급여 추가 지급, 직장어린이집 지원 강화
   • 자동육아휴직 제도 도입, 육아기 노동시간 단축급여 인상, 중소기업 특성에 맞는 지원금 인상·지급방식 및 대체인력제 개선
4. 확인 전

   갑질 없는 행복한 일터 조성 ILO 괴롭힘 방지협약 비준 추진과 일·생활 균형, 가족친화 자격을 갖춘 ‘행복한 일터’ 인증제 도입

기대효과

• · 노동시간 단축과 일·생활 양립 지원으로 행복한 일터 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