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들림 없는 해양주권, 안전하고 청정한 우리바다

과제목표

• · 해양과학조사·해양시설물 확충 등을 통한 해양권익 수호
• · 해양사고 인명피해 50% 저감, 인명구조율 99% 이상을 달성하고, 관할해역 30% 해양보호구역 등 지정

주요내용

1. 확인 전

   해양주권 수호 서해 무단 시설물에 대한 실효적인 대응책을 신속히 마련하고, 외국어선 불법조업으로 부과되는 담보금액·기준 상향 추진

   • 어업지도선 건조 및 불법어업 단속인력 등을 확충하고, 저궤도위성·해양조사선·무인항공기 등 첨단 장비를 활용한 감시 강화
2. 확인 전

   해양안전 확립 5톤 미만 소형선박(전체 선박의 약 70%)에 대한 운항자격을 단계적으로 강화하고, 어선 구명조끼 상시착용 의무화 등 어선안전관리 강화

   • 어선원안전감독관 확충, 안전장비 등 지원
   • 지상파 항법시스템 구축, 해양교통 전문 라디오 확대 운영, 해양 Io T 통신 체계 개발 및 정보서비스센터 구축, 여객선 화재 대응장비 지원
3. 확인 전

   스마트 해양관리 AI 기반 안전·재난 관리시스템 구축, 전 해역 해양감시 범위를 확대하고, 1,500톤급 화학방제함 등 친환경 방제선 도입

   • 함정·항공기 정보 및 첨단기술(위성 등) 기반 광역 감시·정보체계(MDA) 구축
4. 확인 전

   해양보호구역 확대 대형(1천km2 이상) 해양보호구역 매년 1개소 이상 지정하고, 해양폐기물 처리 인프라 확충

기대효과

• · 해양안보 위협에 대한 실효적 대응으로 대국민 신뢰를 확보하고, 해양 재난·재해 예방 및 대응 강화로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
• · 독도 등 관할해역 감시체계 역량 강화로 빈틈없는 해양안보 태세를 구비하고, 해양보호구역 확대 등으로 청정한 바다, 건강한 해양생태계 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