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목표 3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 추진전략 4 희망을 실현하는 농산어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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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농정 대전환
주관 농식품부
- 시행 0
- 추진 중 1
- 확인 전 3
과제목표
- · 농가 소득 기본안전망 보강, 농산물 생산·가격 변동에도 농가의 안정적 소득 보장
- · 농업재해 국가 책임성 강화, 농가 경영비 부담 최소화, 농업 세대전환 촉진
주요내용
- 추진 중
소득안전망 강화 다양한 선택직불 도입 등 공익직불을 확대하고 가격안정제 도입
- 기본형 공익직불·전략작물직불·친환경직불 단가 인상, 기후변화적응 및 동물복지축산 등 신규 선택직불제 도입
- 농산물 수급관리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정수준 이상 가격 하락 시에 대비하여, 농산물 가격안정제 도입
농산물 가격안정제를 담은 농안법 개정안이 2025년 8월 국회를 통과했다. 공익직불 확대는 확인하지 못했다.
근거 보기
양곡관리법·농안법 개정안이 2025년 8월 4일 국회를 통과했다. 쌀이 과잉 생산되면 생산자단체가 참여하는 양곡수급관리위원회가 대책을 심의하고 정부가 이를 의무적으로 추진하며, 농산물 평균가격이 기준가격보다 낮으면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는 제도를 새로 둔다. 농식품부는 두 법이 2026년 8월 시행된다고 밝혔다.
「21대 대선 공약 이행 점검 (2026년 10월)」에서 자세히 - 확인 전
재해 국가책임제 도입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손해는 재해보험료 할증 시 제외
- 재해 복구 지원은 재해 이전까지 투입된 생산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되 보험 가입 여부 등을 고려하여 지원수준 차등화
- 비보험작물에 대해 보험 방식으로 개별농가 피해를 측정·보상하는 지원제도 마련
- AI 등 활용한 재해위험지도 구축, 재해 조기경보시스템 전국으로 확대
- 확인 전
경영비 부담 완화 필수농자재 가격 상승정도에 따른 단계별 지원체계 구축, 공공형 계절근로자 운영기관 확대(200개소) 등 농업경영 지원 강화
- 농지 임차 등으로 농지 집적화·경영 규모화를 추진하는 공동영농법인 육성(100개소)
- 확인 전
농업 세대전환 예비농업인 제도 도입 등으로 청년농업인재를 양성하고 퇴직연금형 저축 도입, 농지이양은퇴직불금 단가 인상 등 노후소득 보장
- 공공비축농지를 2배 확대하고 청년농에 우선 임대 및 임대 상한 조정
기대효과
- · 70세 미만 농가소득을 도시 근로자가구의 평균 근로소득 수준으로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