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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업적 위키
123대 국정과제

국정목표 2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 추진전략 3 혁신으로 도약하는 산업 르네상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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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신기술로 성장하고, 글로벌로 도약하는 중소기업

주관 중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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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목표

주요내용

  1. 확인 전

    강소기업 육성 AI 등 혁신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지역 AI 대전환’을 추진하고, 점프업 프로그램 500+, 기업승계 활성화 등 지속성장 기반 마련

    • ABCDEF 산업육성 전략을 반영해 지역주력산업을 재설계하고, 지역거점 도심형 연구타운 조성, 선제적 구조개선 등 지역 중소기업 지원체계 확충
  2. 확인 전

    성장중심 R&D 한국형 STTR 사업 추진, 중소기업 R&D 예산 회복·확대, 성장단계별 민간투자연계형(TIPS) R&D 지원체계 확립

    • 시장수요기반 민관공동 R&D 및 기술협력 프로그램 신설, R&D 성과 후속 사업화 및 투·융자 자금 지원 도입, 전문·연구인력지원 확대(+2.5만명)
    • ※ 美 Small Business Technology Transfer Program : 10억 달러 이상 R&D 예산을 지닌 미국 연방기관으로 하여금 중소기업-연구기관간 R&D 협력·사업화 지원을 의무화
  3. 확인 전

    AX 대전환 기초·AI 고도화 등 수요기반 스마트공장 지원 다양화·확대 (+1.2만개), 제조AI 전략 R&D 추진 등 뿌리부터 첨단기업까지 AX 대전환

  4. 확인 전

    공공조달 시장 확대 중소기업 제품 공공조달시장 130 → 170조원까지 확대(~’30), 민수시장·해외조달시장 진출 촉진 등을 위한 「판로지원법」 전면 개정

    • 외산 짝퉁의 국산 둔갑 등 조달시장 교란행위 차단 및 ‘우선구매 기술개발제품’ 지정기준을 강화하고, 혁신제품 공공구매는 2조원 이상으로 확대(‘30)
  5. 확인 전

    글로벌 시장 진출 중소기업 수출 품목·국가 다변화 촉진 및 K-수출전략품목 (뷰티·패션·라이프·푸드 등) 육성을 통해 중소기업 수출역량 제고

    • 수출 10대 품목 탄소감축 기술개발 및 탄소중립 고효율 설비전환 지원 등 중소기업의 자발적 탄소감축 역량 제고를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

기대효과

출처: 대한민국 정부 『이재명정부 123대 국정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