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사는 곳에서 누리는 통합돌봄

과제목표

• · 노인·장애인 등이 시설(병원)에 입소(입원)하지 않고 살던 곳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는 통합돌봄체계 구축을 통해 “살던 곳에서 존엄한 삶” 보장

주요내용

1. 시행

   본 제도 시행 「돌봄통합지원법」 시행(’26.3)에 맞춰 지역사회 통합돌봄체계 본사업 전국 확대 시행

   • (대상자 확대) 입원·입소 경계선상에 있는노인을 시작으로 장애인·정신질환자 등 대상자 단계적 확대

   • ※ 장기요양 재가급여자, 등급외자, 의료기관 퇴원환자, 노인맞춤형돌봄서비스 중점군 등

   통합돌봄 본사업이 2026년 3월 27일 전국 229개 시·군·구에서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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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돌봄 본사업이 2026년 3월 27일부터 전국 229개 모든 시·군·구에서 시행됐다. 대상은 노쇠·장애·질병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65세 이상 노인과 중증 장애인이고, 중증 장애인 통합돌봄은 102개 지자체에서 먼저 시행한다.

   • 이투데이 『요양병원 아닌 살던 곳에서 돌봄⋯통합돌봄 본사업 시행』 · 2026-03-26

   「123대 국정과제 이행 점검 (2026년 10월)」에서 자세히 →
2. 확인 전

   서비스 확대 재가서비스의 종류와 제공규모 대폭 확대

   • (장기요양) 중증 재가서비스 월 이용한도액 확대, 단기보호 활성화 및 방문재활, 방문영양 등 신규서비스 도입
   • (재가의료) 재택의료센터 전국확대, 재택간호센터·생애말기케어 도입
   • (일상생활돌봄) 가사·식사·이동지원 등 일상생활 서비스 확대
   • (노쇠예방) 보건소 중심 적극적 건강관리·노쇠예방으로 건강수명 연장
3. 확인 전

   서비스기관 확충 통합재가기관·재택의료센터 대폭 확대 및 보건소·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의 재택의료 제공 기능 강화

4. 확인 전

   지원주택 확대 퇴원환자 대상 단기간 돌봄·주거서비스가 지원되는 지원주택 (중간집) 도입 및 단계적 확대로 요양병원(시설) 입소 방지

5. 확인 전

   지자체 중심 지자체 전담조직·인력 확충 지원 등으로 역량 및 책임강화

기대효과

• · 노인 등 거동이 불편한 분들의 지역사회 계속거주(Aging In Place) 실현
• · 요양병원 입원율·요양시설 입소율 감소 등 건강성과지표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