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중립성 확보 및 민주적 통제 강화

과제목표

• · 경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회복하고,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실질화
• · 수사·기소 분리에 따른 경찰 수사의 책임성·전문성 강화

주요내용

1. 확인 전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치안 정책 전반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를 위해 위원회의 법적 지위 강화, 심의·의결 대상 확대 등 추진

   • 행정위원회로서 지위·역할 강화, 위원회 산하에 경찰 관련 법안·주요 정책 검토 등 지원을 위한 사무기구 운영
   • 위원회 심의·의결의 이행력 확보를 위해 심의·의결 사항 에 대한 경찰 청의 조치 보고 의무화 및 불이행시 감찰·징계 요구권 부여
2. 시행

   경찰국 폐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으로 즉시 폐지

   행정안전부 경찰국을 없애는 직제 개정령이 2025년 8월 26일 공포·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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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 경찰국을 없애는 직제 개정령이 2025년 8월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고 8월 26일 공포·시행됐다. 자치경찰 지원 등 업무는 경찰국 신설 이전의 소관 부서로 옮겼다.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행정안전부) 『'경찰국' 폐지 완료…자치경찰 지원 등 차질 없이 이행』 · 2025-08-25

   「123대 국정과제 이행 점검 (2026년 10월)」에서 자세히 →
3. 확인 전

   수사 책임성·전문성 강화 사건 지휘·관리 강화 및 수사 연계 법령 정비로 주체적인 수사기관으로서 책임성 제고, 교육·인프라 확대로 전문성 향상

4. 확인 전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 국가 치안 역량의 총량을 유지하되 지역 주민의 안전 수요에 부합하도록 이원화 자치경찰제를 단계적으로 확대

   • 제도 변경에 따른 치안현장 혼선 등 초기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범정부 협의체 구성, 세부방안 협의 및 시범운영 등을 거쳐 전면 시행

   • ※ 범죄예방·여성청소년·교통 등 자치경찰사무 기능을 시·도로 이관

기대효과

• · 경찰의 민주성과 분권성 강화로 경찰권 비대화 우려 해소
• · 법령·제도·인프라 개선으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수사 체계 확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