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관세 합의와 대미투자 3,500억 달러

2025년 한미 관세 합의에 따른 대미투자의 구성, 재원, 원금 회수 구조, 첫 집행. 기준일 2026-10-09. 소관 재정경제부·산업통상부·한미전략투자공사.

도는 주장과 확인된 것

도는 주장 — 「국민 1인당 940만 원씩 세금으로 미국에 바친다」

• 2025년 10월 29일 한미는 관세 협상 세부 사항에 합의했다. 대미투자 3,500억 달러는 현금 투자 2,000억 달러와 한국 기업이 주도하는 조선 협력(MASGA) 1,500억 달러(보증 포함)로 나뉜다. 현금 투자는 연간 200억 달러가 상한이고, 사업 진행에 따라 집행한다. 1
• 구윤철 부총리는 대미투자는 공짜로 주는 돈이 아니라 원리금을 회수하는 투자이고, 재원은 기본적으로 외환보유고 운용 수익을 쓰며 부족하면 해외에서 달러채를 발행해 국내 외환시장에 영향을 주지 않겠다고 말했다. 2
• 2026년 9월 말 외환보유액은 4,405억 6,000만 달러로 한 달 새 17억 2,000만 달러 줄었다. 한국은행은 한미전략투자공사에 대한 자산위탁을 감소 요인 중 하나로 꼽았다. 3

도는 주장 — 「돈만 주고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한다」

• 합의에 따르면 투자는 상업적 합리성과 원리금 회수가 보장되는 사업으로 한정하고, 수익은 5대 5로 나누되 20년 안에 원금 회수가 어려우면 배분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1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1호 사업을 고르며 존속기간 안에 원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폈다고 말했다. 4
• 특별법은 국가안보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상업적 합리성이 확보되지 않은 투자도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동의를 받아 추진할 수 있게 했다. 5 6
• 참여연대는 특별법이 상업성 없는 투자를 허용하고 국회 동의 대신 보고에 그치며, 결국 납세자가 무한책임을 지게 된다고 비판했다. 7

확인된 사실

• 같은 합의로 상호관세는 25%에서 15%로, 자동차·부품 관세는 15%로 낮아졌다. 쌀과 쇠고기 시장은 추가로 열지 않았다. 1
• 대미투자특별법은 2026년 3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42명 중 찬성 226명, 반대 8명, 기권 8명으로 통과했다. 법은 한미전략투자공사와 한미전략투자기금을 두고, 정부가 투자 사업을 미국과 협의하기 전에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5
• 정부는 2026년 10월 1일 첫 투자금 24억 달러를 미국 측 투자관리기구(I-SPV)에 송금했다. 1호 사업은 텍사스주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소(총 223억 달러, 6,472MW)다. 최종 전력 수요처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4

경과

아직 확인하지 못한 것

• '1인당 940만 원'을 처음 말한 사람과 출처를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 외환보유고 운용 수익으로 연 200억 달러를 충당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부 추계를 확인하지 못했다.
• 한미전략투자공사에 위탁한 외환보유액 규모와 추가 위탁 일정은 발표되지 않았다.
• 조선 협력 1,500억 달러 중 보증과 기업 직접 투자의 비율을 확인하지 못했다.
• 1호 사업의 수익 전망과 원금 회수 일정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