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목표 5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 · 추진전략 2 평화 공존과 번영의 한반도

한반도 평화경제 및 공동성장의 미래 준비

주관 통일부

과제목표

확인 전
(가칭)「한반도 평화경제 미래비전」 마련 평화와 경제의 선순환을 통한 남북 공동성장 및 경제공동체 형성 비전과 이행계획을 수립
- 우선순위 등을 고려하여 사업별 추진방안 구체화 및 이행
확인 전
평화경제특구 조성 「평화경제특구법」에 따라 평화경제특구를 신속히 지정하고, 다양한 지원방안 마련(’25년 기본계획 확정, ’26년부터 특구지정착수)
- 북 호응시, 평화협력벨트의 교두보로서 인접 북한 지역과의 연계 발전 추진
확인 전
DMZ 국제 생태·평화관광 협력지구 개발 한반도 DMZ가 갖는 생태적·평화적 가치를 활용하여 세계인들이 찾는 ‘한반도 평화관광’ 명소로 개발
- DMZ 보전·평화적 이용 법률 제정(범정부 추진체계 및 DMZ 이용 규범 정립), DMZ 이남 접경지역 중점 개발(DMZ 평화올레길 조성 등), 학술·전시·공연 추진
- 국내외 지지 및 북한 호응을 유도하여 남북 협력지구 개발로 연계·확대
확인 전
경제협력 사업 재개 및 다자협력 추진 「한반도 평화경제 미래비전」을 구현하는 방향으로 관광, 철도·도로, 개성공단 등 발전적 정상화 추진
- 아울러, ▲ 다자협력을 통해 북한의 국제사회 참여 촉진 ▲ 「한반도 평화경제 미래비전」과 미래 기술·산업을 접목한 새로운 경협모델 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