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로운 예술 창작 환경 조성

과제목표

• · 문화강국의 소프트파워를 키우는 사회적 투자로서 예술 창작지원 및 복지 강화
• · 지역 문화예술기관·단체의 성장 지원 및 청년·장애예술인이 도전할 수 있는 기회 확대

주요내용

1. 확인 전

   예술인의 자유로운 창작환경 조성 창작공간·인프라 확대, 창작에 대한 정당한 대가기준 마련 등 계약 관계 개선, 권리침해 조사 강화

   • ※ 당인리 문화창작발전소, 국립한국문학관, 국립공연예술센터, 정동극장 재건축
2. 확인 전

   촘촘한 예술인 복지 제공 예술인 맞춤형 복지를 위한 복지금고 조성,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료 지원, 임대주택·자녀돌봄 확충 등 예술인 생활 서비스 강화

3. 확인 전

   문화예술 지원체계 개선 지역 문예회관을 지역예술 창·제작 거점으로 육성, 소액 정부지원 사업 자부담 폐지, 효율적인 예술인 정책지원을 위한 경력정보 통합관리

4. 확인 전

   청년·장애예술인 기회 확대 청년예술인 자산 형성을 위한 적립계좌 지원, 순수예술 분야 청년 창작자 창작활동 지원 확대, 국립청년 예술단 확대 및 국립예술기관 청년 인턴십 강화, 장애예술인 우수작품 지역확산 등 지원

기대효과

• · 예술인들의 기본 생계·생활 서비스 여건을 마련하여 누구나 걱정 없이 창작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 예술인이 마음껏 기량을 발휘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여, K-컬처의 근간인 기초예술 생태계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