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적 삶을 위한 안전망 강화

과제목표

• · 기초생활보장제도 대상자 선정 기준 개선을 통한 생활안전망 강화
• · AI 기반 복지 혁신으로 위기가구 발굴·지원 확대 및 사각지대 최소화

주요내용

1. 확인 전

   기초생활보장제도 강화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 및 대상자 선정기준을 ’30년까지 기준 중위소득의 35%로 단계적 상향

   • 의료급여 부양비 폐지 및 부양의무자 기준 간소화로 대상자 확대, 사회적 입원 관리 방안과 퇴원 후 통합돌봄 연계 방안 수립 추진
   • 맞춤형 자활지원체계 마련, 자활기업 창업지원 확대 등 탈수급 지원 강화

   • ※ 부양의무자가 소득 중 일부를 수급자에게 생활비로 지원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금액
2. 확인 전

   AI 기반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AI 복지·돌봄 혁신 로드맵에 기반하여 AI 기술 활용 위기가구 발굴·지원 확대 및 선별의 정확도 제고

   • 복지멤버십에 기반한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추천으로 신청주의에 따른 사각지대 최소화 및 복 지·돌봄·고용·금융 등 복합지원 강화
   • 위기가구가 빈곤에 빠지지 않도록 긴급복지 지원 선정대상 확대 및 지원금 인상

   • ※ AI 활용 예측 복지, 복지·돌봄 기술 개발 등 핵심 과제·액션플랜 제시
3. 추진 중

   상병수당 확대 시범사업 정책효과 분석·평가, 사회적 논의, 법령 개정 등을 거쳐 상병수당 제도화 방안 마련 및 시행

   정부가 상병수당을 2027년 하반기 전국 본사업으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근거 보기 ›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으로 운영해 온 상병수당을 2027년 하반기부터 전국 단위 본사업으로 바꾸고 지급 대상을 전 국민으로 넓히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2026년 7월 밝혔다. 시범사업은 2026년 5월 말까지 1만 4,141명에게 203억 6,700만 원을 지급했다. — 보건복지부의 주장

   • 아시아경제 『아프면 쉬고 돈 받는다…'상병수당' 내년 하반기 전국 확대 추진』 · 2026-07-12

   「21대 대선 공약 이행 점검 (2026년 10월)」에서 자세히 →
4. 확인 전

   기본사회 추진체계 마련 헌법상 행복추구권 실현을 위해 국민의 기본적 삶 보장을 지향하는 기본사회의 법적·제도적 기반 및 추진체계 마련

   • 종합계획 수립 및 관련 정책을 총괄·조정·지원하는 (가칭)기본사회위원회 운영

기대효과

• · 기초생활보장제도 기준 현실화로 저소득층의 최저 생활 보장
• · AI 기반 복지시스템으로 신청주의에 따른 사각지대 최소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