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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업적 위키
123대 국정과제

국정목표 5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 · 추진전략 3 세계로 향하는 실용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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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익 중심 실용외교로 주변 4국 관계 증진

주관 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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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진 중 2
  • 확인 전 2

과제목표

주요내용

  1. 확인 전

    한미 동맹을 미래형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발전 안보, 통상, 첨단기술 등 분야별 협력을 뛰어넘어 포괄적 틀에서 상호 이익 확대 균형 확보

    • 한미 동맹 현대화 및 우리 안보 역량 강화
    •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 보장 및 국민 권익 보호
    • 한미 동맹을 토대로 국익의 견지에서 한미일 3국 협력 증진
  2. 추진 중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 구축 ▲ 셔틀외교 재개 등 고위급 교류 활성화 ▲ 경제, 문화 등 분야에서의 미래지향적 상생협력 및 미래세대 교류 확대 추진

    • 과거사 등 현안 관련 우리 기본 입장 견지 일측 호응 유도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는 가운데, 미래지향적 한일 협력 지속
    • 한일중 3국 협력체제의 제도화, 내실화를 위해 관련국 및 한일중 협력사무국과 긴밀 협력

    2025년 8월 방일과 9월 부산 정상회담으로 셔틀외교가 재개됐다. 분야별 협력의 진행은 이 근거에 없다.

    근거 보기
    2025년 9월 30일 부산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정상회담을 했다. 두 정상은 8월 이 대통령의 방일에 이어 한 달 만에 이시바 총리가 방한하면서 셔틀외교가 완성된 것을 환영했다.
    「123대 국정과제 이행 점검 (2026년 10월)」에서 자세히
  3. 추진 중

    한중관계를 명실상부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발전 신성장동력 창출 노력 지속 및 비핵화·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중국의 협조 확보

    • 정상교류 및 전략적 소통을 통해 공급망 안정화, 인적교류 활성화, 문화컨텐츠 산업 시장 진출, 우호정서 제고 등 국민체감형 성과를 실현
    • 서해 등 우리 해양권익 수호 노력 배가

    2025년 11월 경주 한중 정상회담에서 70조 원 통화스왑과 경제협력 공동계획 MOU를 맺었다.

    근거 보기
    2025년 11월 1일 경주에서 한중 정상회담이 열렸다. 양 정상은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성숙한 발전을 추진하기로 했고, 5년 만기 70조 원 규모의 원-위안 통화스왑 계약과 경제협력 공동계획(2026~30) MOU 등을 체결했다.
    「123대 국정과제 이행 점검 (2026년 10월)」에서 자세히
  4. 확인 전

    한러관계의 안정적 관리 및 발전 추진 우리 국민·기업 권익 보호 및 한반도 평화·안정을 위해 러시아와 전략적 소통 지속

    • 양국간 호혜적 협력 관계 복원을 위한 공감대 확대 노력 경주

기대효과

출처: 대한민국 정부 『이재명정부 123대 국정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