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자연성 및 한반도 생물다양성 회복

과제목표

• · 4대강 보 개방 확대, 수생태계 연속성 확보로 물이 흐르는 하천 환경 조성
• · 2030년까지 보호지역 30% 달성, 국제 수준의 생태계·생물다양성 보전정책 추진

주요내용

1. 확인 전

   4대강 재자연화 시설별 여건에 맞춰 4대강 보 개방 및 취·양수장 개선 사업 신속 추진, 4대강 보 처리·운영에 대한 논란 종결

2. 확인 전

   자연 친화적 하천관리 하천 연속성 조사·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하천 횡단 구조물 개선·철거

   • 낙동강 하굿둑 개방·확대, 금강·영산강 하구 생태계 복원방안 검토
3. 확인 전

   보호지역 확대 보호지역·자연공존지역 확대로 보호지역 국제목표 30% 달성, 훼손된 생태계 복원사업 추진, 국가 생태계 평가 보고서 발간

4. 확인 전

   생물다양성 회복 유입주의 생물 지정 확대 및 외래생물 세관검사 강화 등 생물안보 강화, 멸종위기종 종 보전에 더해 서식지까지 보전하도록 체계 강화

5. 확인 전

   생태관광 활성화 국립공원 지역 명소화를 위한 테마시설 확충, 국가 휴양공원 등 지역 특화 관광자원 개발, 민간 참여 생태계보전 활동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

6. 확인 전

   환경영향평가제도 개선 공탁제 도입 추진, AI·빅데이터 활용으로 평가시스템 사용자 편의성 제고, 평가 관련 정보의 투명한 공개 등 제도 신뢰성 제고

기대효과

• · 강과 자연 건강성 회복에 따른 공간 향유와 여가활동 증대로 삶의 질 향상
• · 환경영향평가의 신뢰성, 투명성 향상을 통해 지속가능한 개발의 기반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