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안정과 생산적 금융을 위한 가계부채 관리

과제목표

• ·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의 하향 안정화·관리
• · 부동산 부문에서 기업 등 생산적 분야로의 자금공급 유도

주요내용

1. 확인 전

   가계부채 총량의 안정적 관리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지속적으로 하향 안정화되도록 중장기 로드맵 마련

   • 명목 성장률을 감안한 연도별 가계부채 관리목표 설정, 대출공급의 쏠림·중단이 없도록 월별·분기별 계획 마련 등 세심하게 관리
2. 확인 전

   상환능력 범위 내 대출관행 정착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중심의 대출관리 로드맵 마련 및 DSR 적용 예외 범위의 단계적 축소

   • DSR 예외대출 취급시에도 개인별 소득정보를 요구·확인하여 금융회사 대출심사에 적극 활용토록 유도
3. 확인 전

   차주 금융부담 완화 유한책임대출 활성화, 장기·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확대 등 대출이용자의 금융부담 경감 노력 지속

4. 확인 전

   부동산대출 쏠림 완화 부동산 관련 대출 취급시 금융회사에 추가적인 자본적립 의무를 부과하여 가계부문에서 기업부문으로 자금운용 전환

   • 설비투자 등 기업금융 관련 자본적립 의무는 국제기준 범위 내 완화

   • ※ 은행이 주담대 취급시 보다 많은 자본을 적립토록 의무화(위험가중치 상향), 부동산 관련 대출 부실위험에 대비한 추가 자본적립의무 도입 등

기대효과

• · 가계 부문 채무부담 감소를 통한 소비 여력 확충으로 내수시장 활성화 등 민생경제 활력 제고
• · 기업의 대출 접근성 향상으로 설비투자, 운영 등에 필요한 자금을 적기 조달할 수 있어 경영 안정성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