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산업 도약을 위한 신산업 규제 재설계

과제목표

• · AI 융복합 시대에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산업 생태계 혁신을 촉진하고 3·3·5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네거티브 규제 체계로 전환
• · 지역특화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혁신성장 공간을 조성하고, 갈등 조정 등을 통해 규제 합리화 성과 신속 창출

주요내용

1. 확인 전

   AI, 바이오헬스 규제 제로화 국가 핵심 신산업에 대해 일정 기간(3년, 5년 등) 규제적용 배제, 글로벌 미니멈 규제를 목표로 규제 설계

   • 법령 조사 등을 통해 네거티브 규제 전환 확대 추진, 사후 위험관리를 위한 민사적 책임 (징벌적 손해배상, 집단소송, 디스커버리) 강화 병행

   • ※ 기술개발, 사업화, 인프라 등 관련 규제를 전면적으로 유예
2. 확인 전

   규제샌드박스 성과 제고 부처별 분절화된 운영에 따른 기업 불편 해소를 위해 규제샌드박스 신청-심의-실증-법령정비-상용화 전 주기 통합 관리

   • 실증특례 종료시 원칙적으로 법령 정비, 상용화 중심 성과관리, 기업의 재심의 요청 과제 등은 규제개혁위원회가 특례 부여(전략기획형 샌드박스)

   • ※ (가칭)「규제샌드박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 추진
3. 확인 전

   메가특구 신설 지자체의 규제특례 설계와 중앙정부의 정책패키지(정책금융, 인프라 등) 제공을 통해 대규모(초광역 포함) 특화산업 성장 공간 조성

4. 확인 전

   컨트롤타워 강화 대통령 중심으로 규제 합리화 추진체계를 단일화하여 성과 조기 창출, 전문연구기관 및 지자체 역량 확충, 정부·국회간 협력체계 구축

기대효과

• · 단편적·분절적 접근에서 벗어나 글로벌 최소 수준을 목표로 신산업 분야 규제를 선제적으로 정비·설계하여 신기술·신산업 기업 성장 토대 구축
• · 지역의 혁신성장 생태계를 조성하여 국가 균형성장 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