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회와 권리가 보장되는 성평등 사회

과제목표

• · 성평등정책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해 성평등 체감도를 높이고 성평등 정책의 실효성 강화
• ·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을 강화하여 성별임금격차를 해소하고 여성경제 활동 참가율 제고

주요내용

1. 시행

   성평등 거버넌스 강화 여성가족부의 기능을 강화하여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

   • 중앙과 지자 체의 성평등정책 전담부서를 확대하고, 중앙 성평등센터 신설 및 지역 성평등센터 확대 등 전달체계 개선
   • 성별영향평가, 성인지예산 등 성주류화 조치 및 폭력예방교육을 실효성 제고 방향으로 전면 개편 추진

   • ※ 성평등정책 총괄·조정, 균형고용, 교제폭력·스토킹 등 폭력 대응, 가족지원 등 기능 강화

   여성가족부가 2025년 10월 1일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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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여성가족부가 2025년 10월 1일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됐다. 성평등정책실을 새로 두고 노동부에서 넘어온 업무를 맡는 고용평등정책관을 신설했으며, 기준 정원은 277명에서 294명으로 늘었다.

   • 데일리안 『여성가족부, 내일(1일)부터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 · 2025-09-30

   「123대 국정과제 이행 점검 (2026년 10월)」에서 자세히 →
2. 확인 전

   성평등한 일터 조성 고용평등 임금공시제를 도입하고, 공시시스템을 구축하여 성별 임금 실태를 체계적·종합적으로 공개

   • 공공부문·민간부문의 성평등 및 일·가정양립 등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진단·교육 등 지원
3. 확인 전

   여성 경제활동 지원 강화 새일센터 등을 통한 여성의 고용유지 및 취·창업 지원 서비스 확대, 여성벤처펀드 조성 등 여성기업의 성장기반 확충

   • ‘경력단절여성’을 국민 공감용어로 정비 추진, 정부포상 근거 마련 및 지역 여성 창업보육센터 확대 등 여성경제활동 참여 촉진

   • ※ IT·바이오 등 고부가가치 직업훈련 확대, 새일센터에 창업전담인력 배치, 새일여성인턴 확대

기대효과

• · 모두의 기회와 권리가 보장되는 성평등한 사회 구현
• · 기업 등 성평등한 일자리 환경 조성 및 여성경제활동 참여 활성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