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연안 경제 활성화를 위한 수산·해양산업 혁신

과제목표

• · 수산물 생산량 연 400만톤, 어가소득 7천만원, 해양관광 1,700만명 달성 목표
• · K-씨푸드 수출 천만불 기업 100개사, 해양수산 유망기업 2,000개사 육성, 풍력에너지 18.3GW 달성 지원

주요내용

1. 확인 전

   기후위기 대응 수산 혁신 어획량을 관리하는 총허용어획량(TAC) 중심 체계로 재편하고, 노후어선 감척 및 대체건조 지원, 청년 어선임대 확대

   •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5개소), 상습 재해 발생 양식장 이전 및 품종전환 등을 지원하고, 재해보험 대상 확대 등 복구지원
2. 확인 전

   유통 혁신 직거래·온라인(60 → 146개 품목) 거래 확대, 노후위판장 현대화 및 산지거점유통센터·소비지분산물류센터 확충으로 전국단위 콜드체인 구축

   • 비축품목 확대 등을 통해 수산물 수 급·가격 안정
3. 확인 전

   어촌 활력 청년 어업인 육성(주거·일자리·금융 등 지원) 및 섬 지역 주민 의료서비스 지원을 위한 어촌복지버스 사업 전면 시행(’26∼)

   • 지역거점(생산·유통·가공·관광) 국가어항, 어촌 뉴딜 3.0 사업으로 경제·생활 거점을 육성하고, 공공형 계절근로제 본격 도입
4. 확인 전

   연안경제 활성화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국가해양생태공원 등을 조성하고, 해양에너지·바이오·블루푸드 등 신산업을 육성

   • ※ 해양에너지 상용화, 해양에너지 연계 그린수소 생산기술, 바다생활권 특화펀드 조성 등 추진
5. 추진 중

   해상풍력 등 추진 「해상풍력특별법」 시행에 따른 계획입지 지정, 어업인 이익공유 모델 도입 등을 지원하고, 염습지·바다숲 등 블루카본 확대

   해상풍력특별법이 2026년 3월 26일 시행됐다. 계획입지(예비지구) 지정은 연내 계획이다.

   근거 보기 ›

   해상풍력특별법이 2026년 3월 26일 시행됐다. 정부가 적합 입지를 먼저 발굴하는 계획입지 방식으로 바뀌고, 국무총리 소속 해상풍력발전위원회가 예비지구·발전지구 지정을 심의·의결한다. 정부는 연내 1차 예비지구 후보지를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기후에너지환경부) 『해상풍력 개발, 국가 주도 '계획입지'로 전환…이달 26일 시행』 · 2026-03-17

   「123대 국정과제 이행 점검 (2026년 10월)」에서 자세히 →

기대효과

• · 양질의 수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어촌주민 소득증대 및 삶의 질 향상
• · 해양관광 활성화, 해양 신산업 육성 등으로 연안 경제를 활성화하여 지역 소멸을 방지하고, 어촌을 새로운 기회의 땅으로 회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