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를 위한 헌신에 합당한 보상과 예우 실현

과제목표

• ·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라는 보훈의 가치를 정립하고, 보훈의료 접근성 확대를 통해 국가유공자의 건강한 삶을 보장
• · 병역의무 청년들의 군 복무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독립운동하면 3대가 망한다’는 인식을 불식

주요내용

1. 확인 전

   합리적 보훈보상체계 재정립 참전유공자 사망 후 남겨진 고령·저소득 배우자 생계지원금 지급, 부양가족수당 지급 대상 확대

   • 상대적으로 보상수준이 낮은 대상에 대한 보훈급여금 추가 인상, 지자체 간 참전수당 격차 완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이행강화 방안 마련

   • ※ 생계지원금 및 부양가족수당 지급 대상 확대 시 2만여 명 보훈대상자 추가 수혜
2. 확인 전

   보훈의료·복지 사각지대 해소 보훈병원 없는 지역에 준보훈병원 운영, 의원급 의료기관(동네의원)을 중심으로 보훈의료 위탁기관 대폭 확대

   • 전문인력 확충, 차세대 병원정보시스템 구축, 의료환경 개선 등 보훈병원 진료역량 강화, 국가유공자 고독사 예방서비스 제공 및 복지시설 확충

   • ※ (현재) 900개소(시·군·구 평균 약 4개) → (개선) 2,000개소(시·군·구 평균 약 9개)
3. 확인 전

   조국 수호에 대한 정당한 보상 공공부문에 군 경력 반영 의무화 등 제대군인 권익 보장 및 구제 방안 마련

4. 확인 전

   독립유공자 및 유족 예우 강화 생존 애국지사 특별예우금 및 간병비 추가 인상, 독립유공자 유족 위탁병원 이용 연령제한 단계적 완화 추진

기대효과

• · 국가와 공동체를 위한 희생·헌신이 합당한 보상으로 돌아오는 나라 구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