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공교육 강화

과제목표

• · 학령인구의 급감 및 도움이 필요한 학생이 급증하는 추세에 대응하여 기초학력 지원, 특수·통합 교육 여건 개선, 심리·정서 지원 등 복합적 지원 추진
• · 정규수업 외 학교와 지자체가 함께 모든 학생·학부모에게 격차 없는 돌봄·교육을 제공하여 아이의 성장을 체계적으로 지원

주요내용

1. 확인 전

   국가책임 공교육 강화 기초학력 선도학교 확대, 기초학력 전담교원 확충, 이주배경학생 한국어 교육 등으로 기초학력 보장 강화

   • 자기주도학습센터를 조성하여 수준별 교수·학습을 지원하고, 고교학점제 개선 등을 통해 학생 수요를 고려한 맞춤 교육 실현

   • ※ 지역 내 공공시설 등을 활용, 자기주도학습 공간과 EBS 프로그램을 활용한 학습관리 제공
2. 확인 전

   방과후·돌봄체계 구축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 제공으로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고, 프로그램·강사 검증을 강화하여 방과후학교 체제 확립

   • 지자체 중심의 돌봄·교육모델을 마련·확산하고, (가칭)온동네 돌봄·교육센터를 확충하여 돌봄·교육의 질 제고
3. 확인 전

   정부책임형 유보통합 추진 0세반부터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 3∼5세 단계적 무상교육·보육 실현, 틈새돌봄 확대 및 수요 맞춤 교육·방과후 과정 등을 통해 모든 영유아가 건강한 성장과 배움을 보장받는 교육·돌봄체계 구축

4. 확인 전

   특수교육 개선 특수학급 신·증설, 특수학교 20개교 설립, 특수교사 정원 확충, 통합학급 협력교사 배치 확대를 통해 특수교육 여건 개선

5. 확인 전

   마음건강 지원 ‘사회정서교육’ 활성화, 선별검사 내실화, 전문기관 연계 확대 등 예방-발견-상담-치료 전 단계를 아우르는 학생 마음건강 지원 강화

   • ※ (정기) 정서·행동특성검사, (수시) 마음EASY검사 / ** Wee센터, 정신건강전문가 학교 지원기관, 병·의원 등

기대효과

• · 영유아부터 고등학교에 이르기까지 전 영역의 국가 책무성을 강화하고, 학부모의 돌봄·교육 부담을 경감하여 공교육 신뢰도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