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과 함께 소통하고 혁신하는 정부

과제목표

• · 국민소통 활성화, 국민중심 민원처리 등으로 국민 맞춤 공공서비스 제공
• · 정부위원회 내실화, 정보공개 강화 등으로 정책 책임성 및 투명성 강화

주요내용

1. 확인 전

   국민중심 소통 및 민원처리 ‘모두의 광장’(국민소통플랫폼)을 범정부 국민정책참여 플랫폼으로 확대하여 국민과의 소통 일상화 및 제도화 추진

   • 인·허가 등 복합민원 원스톱 처리, 현장 중심으로 신속 민원 해결, 실질적 민원 해결 중심으로 평가·보상체계 개선
2. 확인 전

   선제적·통합적 공공서비스 제공 공공서비스 이용자격, 신청방법 등을 개인 맞춤형 알림서비스를 통해 선제적·통합적으로 제공

   • 4대 보험료 상담·납부·환급 등 필요한 서비스를 한 곳에 모아 처리하는 플랫폼 구축·운영
3. 확인 전

   주민주도 문제해결 주민참여 리빙랩 추진, 주민이 발굴한 문제를 자치단체, 공공기관, 지역대학 등이 함께 해결하는 협업체계 구축

   • ※ 지역 단위의 생활형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주민이 직접 실험하고 해결
4. 확인 전

   위원회 구성·운영 내실화 정부위원회 구성 시 전문성과 함께 지역·세대·직능·사회적 약자 등 대표성 확대

   • 회의록, 예산집행, 운영실적 등을 공개하고 운영성과를 정기적으로 점검
5. 확인 전

   정보공개·기록물관리 강화 정보공개 기준과 절차의 합리적 개편으로 정보공개 확대, 공공기록물 등의 생산·지정·열람·공개 등 서비스 개선

기대효과

• · 국민소통플랫폼, 신속한 민원해결, 국민 알권리 보장으로 참여·소통 일상화
• · 주민주도 문제해결,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대국민 서비스 만족도 향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