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경제 생태계 조성

과제목표

• · 플라스틱 감량부터 생산·회수·재활용까지 전주기 탈플라스틱 로드맵 수립
• · 재생원료 사용 의무를 국제수준으로 강화, CE(순환경제)100 확산

주요내용

1. 확인 전

   탈플라스틱 추진 국민 참여 숙의과정을 거쳐 ‘탈플라스틱 순환경제 로드맵’ 수립(’25), 페트병 재생원료 사용 의무율 ’30년까지 30%로 상향

2. 확인 전

   지속가능한 제품 설계 한국형 에코디자인 도입 추진, 제품의 수리 용이성 평가 제도화(’25), 포장재의 손쉬운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재질·구조 개선 촉진

3. 확인 전

   회수체계 고도화 분리배출 체계 개선, 완구류·일회용컵을 생산자책임재활용 대상으로 추가, 무인회수기·회수보상제·역회수 등 회수 촉진방안 검토

4. 확인 전

   순환이용 활성화 폐배터리, 태양광 폐패널 등 품목별 순환이용 체계 구축

   • (폐배터리) 배터리 재생원료 생산인 증제, 사용목표제 도입·시행, 핵심원료(리튬)·소재 (음극재, 분리막) 회수기술 고도화 추진
   • (태양광 폐패널) 고속·저 에너지 재활용 처리공정 및 자원화 기술개발
   • (폐의류) 폐의류 자동 분류·선별 및 물질재활용 기술개발
5. 확인 전

   순환경제 경쟁력 강화 CE(순환경제)100 참여 촉진 및 특화산단 지정, 순환경제 신기술 규제샌드박스 운영, 유해성 적고 자원가치 높은 품목의 순환자원 인정 추진

6. 확인 전

   순환경제 확산 폐기물 소각열을 산업단지 등에 공급하는 히트링크 사업, 제로웨이스트 매장(알맹상점 등) 활성화 등 순환경제 선도 사업 추진·확산

기대효과

• · 손쉬운 수리와 순환이용을 통해 자원을 절약하고, 새로운 순환경제 일자리 창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