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목표 1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 추진전략 1 국민주권과 민주주의의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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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공공성 회복과 미디어 주권 향상
주관 방미통위
- 시행 0
- 추진 중 1
- 확인 전 3
과제목표
- · 방송미디어의 공공성과 공익성 제고를 위해 법·제도 정비
- · 미디어의 지역성·다양성 강화를 위한 지역·중소방송 지원체계 구축
- · 시청자·이용자 중심의 미디어 환경 조성
주요내용
- 추진 중
방송 공공성·자율성 회복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및 공적기능 강화, 방송 보도·편성 자유, 방심위 심의의 독립성·책임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추진
- ※ 공영방송 이사·사장 선임절차 개선 등 사회적 합의를 반영하여 방송 관계법령 정비
개정 방송법이 2025년 8월 26일 시행돼 공영방송 이사회·사장 선임 구조와 편성위원회가 바뀌었다. 방심위 심의 제도 개선은 확인하지 못했다.
근거 보기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바꾼 개정 방송법이 2025년 8월 26일 시행됐다. KBS 이사는 11명에서 15명으로 늘고 추천 주체가 국회 교섭단체·시청자위원회·임직원·학회·변호사 단체로 나뉜다. 사장은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 가운데 이사회가 재적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제청한다. 지상파·종편·보도채널은 사업자 추천 5명과 종사자 대표 추천 5명으로 편성위원회를 둔다.
- 뉴스토마토 『방송법 개정 26일부터 시행…공영방송 지배구조 바뀐다』 · 2025-08-25
- 확인 전
온라인 미디어 신뢰성 확보 확증편향 등 서비스 부작용 해소를 위한 알고리즘 투명성 제고 및 이용자 선택권 보장 관련 제도개선
- 허위조작정보 생산·유통 예방을 위한 사업자 자율규제 방안 및 규율체계 마련, SNS 과의존 예방 등 아동·청소년 보호 방안 마련
- 확인 전
미디어 사회적 책임 강화 미디어교육 인프라 확충 및 맞춤형 교육을 통한 국민 소통·참여 역량 제고, 시각·청각장애인에 대한 차별 없는 방송 접근권 보장 지원
- 전국민이 이용가능한 EBS 교육콘텐츠 제작 지원, 재난 시 국민행동 요령 콘텐츠 제작 지원 및 시청자 권익 보호를 위한 분쟁조정제도 개선
- 확인 전
지역·중소방송사·공동체라디오 방송 지원 지역 밀착형 및 지역 주민 참여 콘텐츠 제작 지원, 방송사 제작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교육 실시
- ※ 지역방송사(케이블TV 지역채널 포함), 중소방송사(종교방송 포함)
기대효과
- · 방송미디어의 공공성·자율성 회복과 다양성 강화로 누구나 격차 없이 고품질의 방송미디어 서비스를 활용·향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