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삶의 질 향상과 기본적 권리 보장

과제목표

• · 장애인 돌봄, 자립, 건강 등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및 자립지원
• · 소득, 근로, 이동 등 장애인 권리 기반 강화

주요내용

1. 확인 전

   “권리”로서의 장애인복지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및 「장애인지역사회 자립법」 시행 등 장애인 권리에 대한 법적 기반 구축

   • 지역사회 자립지원 본사업 실시로 자립을 희망하는 장애인에게 주택·일자리·활동지원 등 서비스 연계 지원
2. 추진 중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 실시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대상을 1.2만명에서 3만명까지 확대

   • 최중증 대상 통합돌봄 지원 확대, 서비스 단가를 주간활동서비스 단가의 200%까지 단계적 인상 등 최중증 지원 내실화

   정부가 주간활동서비스 대상을 2027년 2만 명, 2030년 3만 명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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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는 2026년 9월 10일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대상을 현재 1만 5,000명에서 2027년 2만 명, 2030년 3만 명으로 단계적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2027년 범부처 발달장애인 예산은 약 2조 8,000억 원으로 정부안에 반영됐다. — 보건복지부의 주장

   • 한국NGO신문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책임 강화…내년 예산 2조8천억원·주간활동 2030년 3만명 확대』 · 2026-09-10

   「123대 국정과제 이행 점검 (2026년 10월)」에서 자세히 →
3. 확인 전

   개별맞춤형 지원 확대 장애 특성을 고려한 지원체계 대대적 확충

   • (건강권) 장애인주치의, 장애친화 의료인프라 등 건강관리 지원 강화
   • (소득보장)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을 ‘장애가 심한 장애인’ 전체로 확대
   • (일자리) 장애인 의무고 용률 상향(’29 년 기준, 민간 3.5%, 공공 4.0%), 기업 대상 고용개선장려금 신설 및 근로지원인 단계적 확대 추진
   • (이동권 등) 장애인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에 대한 국비 지원 확대, 무장애 인증 의무 확대,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 확대 등 접근성 강화

   • ※ (기존) 종전 1급, 2급, 3급 중복장애 → (개선) 3급 단일장애까지 확대(연금액 차등)

기대효과

• · 발달장애인 돌봄에 대한 국가책임 확대 및 장애인 권리기반 강화
• · 장애인연금 확대로 소득보장강화, 이동권·건강권 확보, 일자리 지원 등 권리기반 강화를 통한 장애인의 삶의 질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