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텁고 촘촘한 주거복지 실현

과제목표

• · 신혼부부·고령자·1인 가구 등 맞춤형 주거지원 강화
• · 주거 취약계층·전세사기 피해자 등을 위한 두터운 주거안전망 구축

주요내용

1. 확인 전

   신혼부부 주거 지원 내 집 마련 지원을 위해 신생아 특별공급 신설

   • 초기자금 부담이 적은 맞춤형 공공분양 주택 비중 확대
   • 월세 세액공제 대상 확대, 세대통합형 주택 시범사업 추진
2. 확인 전

   고령친화주택 공급 의료·복지 서비스 등 제공하는 고령자 복지주택·실버스테이 공급, 지역사회 지속거주를 위한 고령친화마을 조성

3. 확인 전

   1인가구 맞춤형 주거지원 1인 생활패턴 특화 임대주택 공급 확대, 맞춤형 정보제공을 위한 주거복지센터 확충

4. 확인 전

   취약계층 주거수준 향상 노후 임대주택, 쪽방촌 재정비 등 주거환경 개선

   • 취약계층 임대주택 이주 촉진 및 최저·유도주거기준 설정, 주거급여 확대
5. 확인 전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 피해 지원, 가해자 처벌 강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 안전계약 컨설팅, 정보제공 강화, 예방교육 확대 등 전세사기 사전 예방

   • ※ 최우선변제금 보장대상 확대, 공공임대 지원, 피해주택 신속 매입 등
6. 확인 전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집값 담합 등 불공정행위 방지를 위해 감독체계 강화

기대효과

• · 두텁고 촘촘한 주거안전망 구축으로 주거안정 실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