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과제목표

• · 서민·실수요자 등을 위한 공적주택 110만호 안정적 공급
• · 민간주택 신속공급 지원 및 주거환경 개선

주요내용

1. 확인 전

   공적주택 공급 확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공적주택 5년간 110만호 공급

   • 신혼부부·청년도 부담 가능한 다양한 유형의 공공분양 주택을 공급
   • 적은 비용으로 안정적 거주가 가능한 공적임대 주택을 적극 확대
2. 확인 전

   민간주택 공급 지원 민간 주택사업에 대한 신속 인허가 적극 지원

   • 우량 사업장은 앵커리츠, PF 특별보증 등을 통해 원활한 추진 유도
3. 확인 전

   정비사업 활성화 도심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재개발·재건축 사업성 (용적률 상향·절차 간소화 등) 제고

   • 이주자금 지원 확대 등 주민 내몰림 최소화로 정비사업 공공성도 강화
4. 확인 전

   유휴부지 활용 공급 입지가 좋은 노후청사·국공유지 활용 주택공급, 민간 정비 어려운 곳은 공공이 적극적으로 복합사업 추진

5. 확인 전

   신도시 주택 조기공급 3기 신도시 등 조성 중 택지 주택공급 조기화, 노후계획도시를 자족기능 갖춘 미래도시로 신속 정비

   • ※ LH 택지 민간매각 문제진단 및 근본적 개선방안 마련
6. 확인 전

   주거환경 개선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성능검사 강화, 관리비 투명화

기대효과

• · 주택공급 확대 등을 통한 주택시장 안정 및 내 집 마련 부담 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