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을 위한 법질서 확립 및 민생치안 역량 강화

과제목표

• · 통합적인 범죄예방 시스템을 구축하고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고도화
• · 악성사기ㆍ금융범죄 및 마약류 범죄를 근절하고 철저히 범죄수익을 환수

주요내용

1. 확인 전

   범죄예방 통합체계 구축 「범죄예방특별법」 등 제정, 고위험군 출소자 정보 관계기관 공유 및 보호수용 시설 확대, 청소년비행예방센터 개편, 소년원 과밀해소

2. 확인 전

   범죄피해자 지원 강화 교제폭력 사건 판결확정 전 잠정조치 및 피해자 보호명령 도입, 범죄피해자 통합지원 고도화 및 통합지원전산시스템 구축을 통한 원스톱 지원 추진

3. 확인 전

   민생·금융범죄 근절 보이스피싱·투자리딩 등 다중피해 사기방지를 위한 법·제도를 정비하고, 민·관 협업체계 강화를 위해 신고보상금 확대

   • 독립몰수제 도입 및 기소 전 몰수 보전 활성화, 특정 불공정거래행위 사용 의심 계좌 지급 정지, 범죄수익환수 국제공조 강화 등 불법이익 은닉 방지
4. 확인 전

   마약류 중독 대응체계 확립 마약류 중독자 재범 방지, 불법 마약류 해외 유입 차단,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방지, 잠입수사·위장수사 등 도입

5. 확인 전

   예방중심 치안활동 강화 이상동기범죄 전조증후 분석 고도화 및 재범우려자 관리·순찰 강화, 여성 1인 가구 등 범죄취약계층 대상 안전망 구축

6. 확인 전

   신종범죄 대응역량 강화 치안AI 도입, 딥페이크 등 기술적 위험에 선제 대처

기대효과

• · 흉악범죄로부터 국민을 두텁게 보호하고 소년범의 조속한 사회복귀 조력
• · 관계성 범죄 피해자 보호체계 고도화를 통해 평온한 일상 회복 지원
• · 민생침해 및 금융 범죄 등 다중피해 사기 대응체계를 구축, 민생경제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