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목표 4 기본이 튼튼한 사회 · 추진전략 4 인구위기를 극복하는 대전환

인구가족구조변화 대응 및 은퇴세대 맞춤형 지원

주관 복지부

과제목표

확인 전
어르신 지원 강화 일자리, 식사ㆍ건강, 재무관리 등 맞춤형 종합 지원 확대
- (일자리)노인일자리 지속 확대 제공, 적정 단가 인상 등 질적 개선 추진
- (식사·건강)▲ 경로당 식사 주 3.5회→ 5회 확대 및 양곡 비·부식비 지원 ▲ 노쇠예방 건강프로그램 보급
- (재산관리) 치매 어르신 등 대상 재산관리지원서비스 시범사업 도입
확인 전
고령친화산업 활성화 돌봄인력 부족 대응과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AI·IoT 기술 활용 스마트돌봄서비스 확충 및 리빙랩 등 R&D·사업화 기반 마련
- ※ 돌봄로봇, 인공지능 등 혁신기술 결합 사회서비스, 웨어러블 기기 활용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등
확인 전
인구정책 거버넌스 혁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 정책 범위 확대, ▲ 기획·조정권한 강화 등 통해 대통령 중심 인구구조변화 대응체계 강화
확인 전
사회적 고립 대응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 구축ㆍ운영 및 일상회복패키지 지원 등 생애주기별 사회적 고립(외로움) 대응 정책 발굴·추진
- 사회적고립(외로움) 담당 차관 지정 등 정책 수행체계 마련
확인 전
양질의 돌봄일자리 확대 및 종사자 처우개선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기준’ 100% 달성, 인력 단계적 추가 배치 등 거주시설 3교대제 도입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