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 및 독립성 강화

과제목표

• ·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확보를 위한 감사위원회의의 실질적 권한 확대
• · 감사 운영의 내부통제 강화와 정책감사 논란 방지를 위한 법제화

주요내용

1. 확인 전

   감사위원회의 권한 강화 모든 감사계획 및 주요 공익감사청구 사항의 감사위원회 의결 의무화, 범죄 혐의 사건 고발 원칙을 「감사원법」에 규정

   • 감사 결과 발표 및 공직감찰 사항도 감사위원회의 사전 의결 등을 통해 결정하고, 감사위원회의 의결 결과에 대한 공개 범위 및 절차를 명확화
2. 확인 전

   인권 친화적 감사 감사 과정에 변호사 참여권 보장과 디지털 저장매체 포렌식 선별추출 원칙 및 감찰관의 외부 인사 임용을 「감사원법」에 규정

   • 이의제기 신청제도 정비와 감사 절차 준수 특별감찰 정례화로 감사 절차의 정당성 확보, 인사위 외부 인사 참여 등 내부통제도 강화
3. 확인 전

   감사체계 재정립 ‘정책 결정 및 정책 목적의 당부’를 직무감찰 제외사항으로 「감사원법」에 명확히 규정

   • 공공감사기준 정립 및 자체감사기구와 역할 분담 확대, 국회 지원기능도 강화
4. 확인 전

   적극행정을 유도하는 감사 사전컨설팅 신청 주체 확대 및 법제화, 적극행정 면책기준 완화 등 제도 활성화, AI 등 혁신지원형 감사 분야도 확대

   • ※ 각 기관에 설치된 적극행정위원회 의견대로 업무를 추진한 경우 감사원감사도 면책 추정

기대효과

• · 합의제 기구로 설립한 헌법정신에 충실한 감사 운영으로 국민 신뢰 회복
• · 공직사회가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으로 국가경쟁력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