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먹거리를 지키는 국가전략산업으로 농업 육성

과제목표

• · 식량안보 체계 확립, 선제적 수급 안정으로 쌀·식량작물 적정가격 유지
• · 스마트농업, K-푸드 수출, 친환경유기농업 확대 및 농축산물 유통개혁 추진

주요내용

1. 확인 전

   식량안보 강화 식량 자급률 목표를 상향하고, 목표달성에 필요한 관련 예산 확보 및 농지 면적 보전을 위한 법적 제도화 추진

   • 강력한 타작물 인센티브로 쌀 생산과잉 사전 방지, 불가피한 과잉시 정부 매입
   • 농림위성을 활용한 수급예측 고도화, 자조금의 수급관리기능 제고
2. 확인 전

   식생활 돌봄 대상 확대 농식품 바우처는 차상위계층 임산부·영유아·아동·청년 가구까지, 아침밥은 대학생에서 산단 근로자까지 확대

   • 초등학생 과일간식 및 임산부 대상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공급 재개
3. 확인 전

   스마트농업 고도화 중소농을 위한 맞춤형 스마트팜 모델 개발, 스마트 농기자재 공유센터 도입 및 농산업 AI·로봇 등 신산업분야 R&D 투자 확대

4. 확인 전

   K-푸드 수출 확산 K-푸드 거점 재외공관 지정 확대, ODA·문화 마케팅 연계, 한식·전통주 등 수출 주력 품목 육성으로 수출액 150억불 달성

5. 확인 전

   유통구조 혁신 농산물 도매유통의 50% 이상을 온라인 도매로 전환하여 도매시장 등의 유통단계를 축소하고, 경매제 중심의 가격결정 시스템 다양화

   • 출하자 지원기금 조성, 위탁수수료 체계 개편, 매수가격 공개 등 도매시장 공공성·투명성을 강화하고 생산자·소비자의 시장관리운영위원회 참여 확대
   • 생산·유통 일관출하 체계를 위해 스마트 APC(산지유통센터) 확대(300개소) 등 추진
6. 확인 전

   친환경농업 확산 경축순환(가축분뇨 퇴비화)·탄소중립직불제 신규 도입, 생산과정 위험요소 평가 방식으로 인증제 전환 및 친환경유기농업 면적 2배 확대

기대효과

• · 식량자급률 제고 및 유통구조 혁신으로 생산자·소비자의 이익 상생 도모